한국과 유럽연합(EU) 이 IUU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 노력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카미누 벨라(Karmenu Vella) 유럽연합(EU) 해양수산총국 해양수산집행위원(장관급)과 함께 ‘국제적인 IUU 어업 근절을 위한 한-EU 공동선언’ 서명식을 가졌다. IUU는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의 약자로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번 공동선언문 서명식은 카미누 벨라 유럽연합 해양수산집행위원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초청해 이뤄졌으며 공동선언문 채택은 한-EU 정상회담의 성과사업 중 하나다.
한-EU 공동선언은 전 세계 IUU어업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와 유럽연합과의 상호 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이 IUU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은 미국, 일본, 캐나다에 이어 한국이 네번째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이번 선언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업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적, 정책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IUU어업 근절을 위한 경험과 기술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 등에 전수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으로 한국이 유럽연합과 함께 IUU어업 관련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모범국가로서 입지를 다지게 됐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서 국제사회와의 상호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IUU근절을 위한 한-EU 공동선언문
김영춘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장관과 카비누 벨라(Karmenu Vella)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환경해양수산 집행위원은 불법·비보고·비규제(이하 ‘IUU’라 한다) 어업 근절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상호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IUU 어업은 전 세계 해양수산 생물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며 환경 및 사회·경제에 지대한 손실을 끼친다. IUU 어업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생계와 식량 안보에 더욱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특히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IUU 어업 근절 및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기국(旗國), 시장국 및 항만국으로서 전 세계 해양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양 당사국에 전 세계 해양생물 자원 보존에 관한 상당한 책임을 부여한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이 원양산업발전법과 관계 법령(대한민국) 및 IUU 규정 제1005/2008호(EU)를 통해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규범을 도입하였음을 주지한다.
국제 협력은 IUU 어업을 예방하는 최고의 수단이며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지역수산관리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s) 및 세계식량농업기구(FAO)와 같은 국제연합 기구 등 국제적 논의의 장을 통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30개 서명 당사국들이 비준, 가입 또는 승인하여 2016년 6월 5일 발효한 항만국 조치 협정의 효과적 이행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한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IUU 어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국내 및 국제 IUU 어업 근절에 관한 규범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점을 인식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다음을 위하여 협력하고자 한다.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한다.
다자기구 내 IUU 어업 근절을 위해 고안된 효과적인 조치 채택을 지지한다.
IUU 어업 근절을 위하여 기술적, 운영적, 정책적 차원의 양자협력을 강화한다.
IUU 어업 활동으로 의심되거나 판명된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을 검토한다.
세계식량농업기구 항만국 조치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장려하고, 특히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발 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협력을 증진한다.
IUU 어업으로 인해 위협받는 수산 제품의 이력을 전 세계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위험 기반 전자 어획 문서와 어획증명서 시스템을 증진하고 확대한다.
본 공동성명서는 2018년 10월 18일 브뤼셀에서 영어와 한국어로 각 두(2) 부씩 총 네(4) 부 작성되었으며 각각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