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며 이대로 방치하면 어촌에 미래가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2009년의 어가인구는 19만2341명이며 이중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4만3625명으로 고령인구비율이 22.7%이었다. 2017년에는 어가인구는 12만1734명으로 36.7%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4만2804명으로 1.9% 감소에 그쳐 고령화인구비율이 35.2%로 증가했다. 2017년도 기준 우리나라 고령화인구비율이 13.8%인 것을 감안하면 어촌의 고령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귀어귀촌정책과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이다. 이와 함께 비어업소득 증가를 통한 어촌의 소득 증대와 어촌공동체의 비즈니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촌체험마을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 현재 111개소의 어촌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8월, 정부는 소규모 어항이나 포구 300곳을 선정해 선착장 등 낙후된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과 어항을 통합해 해양레저형, 수산특화형 등 지역별 차별화된 특화개발을 추진하는 ‘어촌 뉴딜 300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4년 동안 전국의 2300여개 항·포구 중에서 300개 항·포구를 선정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어촌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민의 관광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어촌 뉴딜 300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기존의 어촌 개발 정책이 정부의 자금이 투입되는 동안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지만 정부 지원이 사라진 이후에는 어촌 스스로의 사업 추진 역량을 갖추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방치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어촌체험마을사업의 경우에도 전국 111개 어촌체험마을 중에서 체계적인 조직체를 지니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어촌마을은 전체의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촌 뉴딜 300사업이 단순한 어항의 시설 정비사업이 아니라 어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촌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주민조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어촌의 주민조직화를 위한 방안으로‘어촌 사회적경제 조직체 육성’을 제안한다. 사회적경제는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윤을 위해 만나는 경제 행위가 아니라 필요와 욕구 충족을 통한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촌 뉴딜 300사업은 어촌 지역사회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어촌의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어촌 뉴딜 300사업이 정부의 재정 지원 이후에도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촌 스스로 어촌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체는 어촌 뉴딜사업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이다. 첫째 사회적경제 조직체는 어촌사회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고 어촌 주민 스스로가 지역 발전을 위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둘째 어촌의 고령화로 인해 어촌지역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가 없을 경우에 외부의 젊은 인재를 영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활동 기반이 될 수 있다. 셋째 특정 개인의 능력으로 어촌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체를 통해 경험의 축적이 가능하다. 어촌 뉴딜 300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준비와 강력한 실행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실행 의지만큼 중요한 것이 어촌 주민들의 자립하려는 의지와 사업 집행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어촌 사회적경제 조직체가 어촌 뉴딜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