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11일 실시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바다모래채취와 해상풍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바다훼손,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 등 바다환경 보전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또 남북공동어로수역 논의와 중국 불법조업 근절, 한일어업협상 촉구 등 수산자원과 어획량 확보 대책 마련도 여러 차례 지적됐다. 이밖에 어가 인구·어가 소득 감소, 내수면 어자원 보호 육성, 폐선관리, 불법어업 지도·단속정 노후화 등의 정책 질의도 계속됐다. 해수부 국정감사 주요 내용이다.
여야의원들의 ‘바다환경 보전 및 어자원·어획량 확보’ 지적에 답변
◆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주문
여야 의원들은 이날 해양수산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바다환경 보전과 어자원·어획량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이 집중됐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전국 연안 침식이 심각하다”며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바다모래 채취와 (연안)시설물 설치가 원인이 아니냐”고 운을 뗐다.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 을)도 “바다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며 “이러한 자원 파괴로 어자원이 더욱 감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원고갈과 환경 파괴는 인공적인 원인이 가장 크다” 며 “태안·인천 등 골재 채취 재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골재 채취량 감축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다모래 채취는 해양 생태계 파괴에 영향이 없어야 하고 복구 부담이 적은 선에서 소량으로만 채취를 허가해야 한다”며 “앞으로 관련 기관, 부처와 해결방안에 대해 더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 을)은 “해양쓰레기도 해양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며 “해양 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조업과 외국어선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 을)은 “오징어 어획량이 15만톤 대에서 지난해 8만톤 안팎으로 줄어 오징어 가격이 76.1% 올라 ‘금징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수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춘 장관은 “오징어 뿐만 아니라 어자원 고갈의 이유는 여럿”이라며 “하지만 중국의 동해북방 조업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어자원 보호는 기본이며 궁극적으로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동해와 서해 수산자원 관리 협약을 맺고 공동 관리를 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수면 어업 보호와 육성, 활성화를 위한 지적도 있었다.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산청·함양·거창·합천)은 “5조원에 달하는 해수부의 예산 가운데 내수면어업과 관련한 예산은 1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내수면 수산업은 장기적으로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젊은 인구도 유입할 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지속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도 “내수면 어업은 불법 조업이 만연한 실태”라며 “배터리로 물고기를 감전시키고 불법 개조한 어구·어망으로 싹쓸이 어업을 하고 있어 불필요한 어로행위를 제어하고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장관도 뜻을 같이하며 “내수면 어업의 육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해당 부서가 없어 지원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해수부 내 관련 과(부서)를 준비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정 노후화 문제와 생사료 저감 대책, 귀어귀촌 사업 강조 등의 다양한 지적이 계속됐다.
손금주 의원(무소속 나주시화순군)은 “불법어업지도 단속정 34척 가운데 19년 이상 노후화된 선박이 11척에 달한다”며 “낡은 선박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생사료의 대부분이 치어나 미성어로 위판 기록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미성어 거래는 우리 수산자원을 고갈 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은 “매년 40억원 가량을 투입해 귀어·귀촌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어촌계원의 자격요건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남북공동어로수역 논의 △한일어업협상 촉구 △어가 인구, 어가 소득 감소 △해썹(HACCP) 등록 지원 △폐선관리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질의도 계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