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조기상환, 수협 만의 몫은 아니다
공적자금 조기상환, 수협 만의 몫은 아니다
  • 이명수
  • 승인 2018.10.18 09:05
  • 호수 4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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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를 비롯 수협은행, 일선조합 등 전체수협이 8월말 기준 3170억원의 세전이익을 달성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00억원 늘어난 경영실적이다.

이같은 추세를 반영하면 지난해 전체 세전이익 4733억원에 비춰볼 때 올 연말 5000억원 돌파라는 신기록이 전망된다. 역대 최고 수익이다. 

수협이 어업인들에게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징후이기도 하다.

또한 수협이 수익을 극대화해 어업인을 전폭 지원하고 나아가 수산업 발전을 위한 강력한 동력을 창출한다는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이 성공을 예고하고 있다.   

수협은 2015년 초 김임권 회장 취임과 함께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을 비전으로 해 수익성 강화에 전력을 쏟아왔고 괄목한만한 성과를 냈다. 2014년 연간 1300억원 수준에 머물렀던 수익규모는 다음해부터 매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불과 3년새 4배 가까운 급증세를 가져왔다. 

이 쯤되면 수협이 진정 어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대폭적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벌어들인 돈은 2001년 수혈받은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갚는데 들어가고 있다. 불행중 다행, 경영실적 호전으로 공적자금 상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협은 당초 일정보다 1년 앞당겨 지난해 127억원을 상환했고 이어 올해 1100억원을 추가로 상환했다.

올해 수익규모를 감안하면 공적자금 상환액 규모는 물론 시간 또한 가속도가 붙을 것이 확실시된다.

공적자금 투입 이후 수협이 들어왔던 가장 지긋지긋한 단어가 있다. ‘굴레’다. 말, 소 등의 머리와 목에서 고삐에 얽어매는 줄이 굴레다. “공적자금의 굴레에 묶여 있는 수협, 공적자금의 굴레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하는 수협”이란 표현이 국감 뿐만 아니라 늘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이 지긋지긋한 ‘굴레’의 마침표는 공적자금을 완전히 상환하는 날에 찍을 수 밖에 없다. 이날까지 어업인은 공적자금보다 못한 순번에 있는 건 불가피하다.

이 후순위를 조속히 역전시키는데는 수협이 훌륭한 경영실적을 지속적으로 내는 건 당연하지만 모순된 공적자금 상환방식이 즉각 개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IMF구제금융 당시 수협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수협은 주식회사가 아닌 탓에 출연금 형태로 자금이 들어왔다.

때문에 배당과 주가시세차익 등 직접적인 현금 유출없이 상환이 이뤄진 시중은행과 달리 수협은 현금으로 매년 원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불합리한 방식을 적용받고 있다.

더욱이 매년 수협은행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24%에 달하는 법인세를 공제한 후 중앙회에 배당이 이뤄진 후에 예금보험공사에 납입하는 절차를 거친다. 실질적으로 차입한 공적자금보다 2000억원 가량을 더 벌어들여야 함으로써 수협경영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이 불합리한 제도가 수협의 공적자금 상환에 부담지우게 하면서 어업인 지원 시기를 더디게 하고 있는 셈이다.

공적자금 조기상환이라는 수협의 확고한 의지에 힘을 실어주고 어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에 정부, 국회가 적극 발벗고 나서줘야 한다. 특히 법인세 면제 등 조세특례 적용으로 공적자금을 조기상환해 수협이 어업인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시기가 빨라지기를 기대한다.     

정부와 국회도 더 이상 어업인 최대단체인 수협이 ‘굴레’에서 허덕거리지 않도록 할 책무가 분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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