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구 시장 불법점유 상인 “더 이상 명분없다”
수협, 구 시장 불법점유 상인 “더 이상 명분없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09.20 17:44
  • 호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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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못한 시민들 나서 구 시장 철거와 개발 강력 촉구

 

법과 양심 저버린 상인에 노량진주민 “지역발전 저해 안돼”

 참다못한 시민들도 구 노량진수산시장 철거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현재 노량진주민들은 “주민이자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으로서 미이주상인들의 지나친 욕심이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 노량진 거주 시민들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구 시장 이용자제와 신 시장 이용을 통한 시장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며 다른 지역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급기야 지난 13일 수협과 시장부지 개발 촉구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조속한 구 시장 철거와 개발을 요구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노량진재정비사업협의회 회장인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오순옥 조합장과 8개 구역별 조합장과 드림스퀘어(구 청과물시장)조합 등 9개 지역주민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수협과 함께 구 시장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 주민들은 “지역현안인 구 시장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 노량진수산시장 일대가 명실상부 복합상업문화시설로 개발돼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찾는 명소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수협과 협약식을 맺고 구 시장 철거와 개발에 직접 나선 것은 지난 3개월여 동안 지역사회 여론을 확인하는 등 꾸준한 모니터링의 결과로 풀이된다. 더 이상 구 시장 철거와 개발을 미룰 수 없다는 많은 지역주민들의 뜻이 십분 반영된 것이다.   

수협은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시장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수협은 “갈등의 장기화로 지역사회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며 빠른 시간내에 구 시장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판매자리 상인 스스로 결정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은 수차례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2007년 7월 8일 시장 상인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착수됐다.

이 양해각서에는 현재 입주거부 이유로 내세우는 핵심쟁점인 사업부지면적과 경매장과 판매자리 1층 평면배치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 이는 시장종사자 투표를 통해 상우회 80.3%, 중도매인조합 73.8%가 찬성함에 따라 서명이 이뤄졌다.

당시 수협 측은 기존 시장 소매점포면적인 1.5평보다 넓어진 최대 3평으로 확장해 배치하는 방안을 포함해 3가지 설계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상인 측은 자체 투표를 통해 3가지 대안중 경매장, 판매자리 전부 1층 배치, 판매자리 1.5평을 채택했으며 이를 반영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히 판매자리를 1.5평으로 계획한다는 것은 시장종사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2012년 11월 23일 상우회 안내문으로 1.5평이 도면과 함께 공지됐다.

자리 문제는 이미 상인들 스스로 결정한 것이며 이제 와서 현대화시장 입주를 거부하면서 구 시장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행태는 신의와 양심, 법을 완전히 저버렸다.
 

◆  합의한 임대료 “비싸다” … 그렇지 않다

임대료 문제 역시 상인 측이 수협과 상호 합의했지만 불법상인들이 비싸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해당 점포들은 연간 매출액이 2014년도를 기준으로 평균 2억원, 최대 20억원 가량까지 이른다. 이같은 매출액을 감안하면 연간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시장 임대료(최고등급 기준)는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라는게 부동산업계의 시각이다.

임대료 문제와 관련 현대화시장 관리비는 수협노량진수산(주)과 판매상인회장단 간에 2015년 3월부터 7월까지 23회 협의를 거쳐 7월에 판매자리 월관리비와 입주조건 합의서를 체결해 책정했다. 즉 수협노량진수산(주)과 판매상인간의 협의(안)에 대해 상인회장단은 각 부류(고급, 대중, 패류, 냉동) 소속 상인회별로 임시총회를 개최해 각 부류 상인들의 찬성 동의를 받아 현대화시장의 등급별 관리비와 입주조건에 대해 수협노량진수산(주)과 최종 합의했다.

관리비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공사 자부담분 등 신규 투자분에 대한 금융비용, 감가상각비, 세금공과 등 막대한 비용과 최첨단 시설로 현대화된 시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충당하는 선에 결정됐다. 관리비는 판매상인 연평균 매출액의  1.44%~4.11% 수준으로 일반 상가에 있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관리비의 비중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상인들은 기존 관리비가 일반 시세보다 저렴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수협노량진수산(주)이 제시한 관리비 및 입주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에 따라 책정된 관리비 수준도 판매자리가 일류 고정상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수산시장 내에 위치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 아니다.

수협은 지난해 12월 판매자리 확대와 임대료 일정기간 동결 등 총 300억원의 지원책을 제시해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상인들이 입주를 거부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자리 및 임대료 문제 제기는 명분이 없다.
 

◆  시장종사자 의견 충분히 반영

일각에서 노량진시장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시장종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예산이 반영되고 공공적 성격의 시장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시장종사자들의 의견과 여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건 결코 설득력이 없다.

노량진시장 현대화사업은 2007년부터 워크숍 2회, 설명회 14회, 대책위원회 11회, 국회의원 주관 토론회 1회, 국회 상임위원회 주관 간담회 1회 개최 등 수십 차례의 각종 회의를 통해 시장종사자들과 현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러 이견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장종사자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쳐 사업을 진행해 왔다. 사업초기인 2007년과 2008년에는 ‘현대화사업 워크숍’을 2회 개최해 시장종사자 대표들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현대화사업 기본구상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2009년 4월에는 현대화공사 설계 착수를 앞두고 중도매인, 판매상인, 출하주 등 시장종사자 466명을 대상으로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및 기본계획 설명회’를 9회 개최해 현대화 기본계획을 설명했으며 7월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중도매인조합, 판매상인상우회, 하주협의회, 항운노조 등 시장종사자들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부지를 2000평 확대하고 1층에 경매장과 잔품소매점을 배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12년 11월 ‘시장종사자 대상 설명회’를 5회 개최해 시장종사자 1289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과정과 사업내용을 설명했으며 국회의원 주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모색’ 토론회를 통해 리모델링 방안의 비현실성, 과거 의견 수렴과정 등에 대해 논의하며 중도매인조합 측은 잔품처리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확약했다. 또한 2012년 12월 공사착공을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정부, 수협, 시장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 간담회에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기존 설계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수협은 지금까지 시장종사자와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거쳐 시장현대화를 마무리했으며 시장종사자들의 의견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진행해왔다.
 
◆ 안전마저 위협


구 시장은 건립된 지 48년 된 노후 건물로 낙석, 추락사고, 주차장 붕괴 등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2017년 여의도불꽃축제 당시 추락사고, 올 7월 정전사고 등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위생문제 역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수협 사유지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시장을 운영함으로써 검증되지 않은 수산물 유통, 식품위생 관리 사각지대화 등 시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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