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은 수산업의 핵심 생산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선령 20년이상 노후어선이 전체 어선의 18.5%에 달하고 있다. 어선원의 안전과 복지를 개선해야하는 시대적 과제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일인 만큼 더 늦기 전에 돌파구를 찾아야한다”
김임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어선현대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어선현대화 방안’ 토론회는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윤준호 국회의원·위성곤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가 주관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어선현대화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모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장과 엄선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우리나라의 어선노후화 현황을 진단하고 어선현대화를 위한 정책대안에 대해 주제 발표에 이어 이나다 히로시 도쿄해양대 교수가 일본의 어선현대화 정책이 담긴 일본 어업구조개혁 프로젝트 사례를 발표했다.
김종모 팀장은 “어선 현대화는 안전복지 중심의 어선 구조 개선이며 바꾸더라도 고효율 고비용이 아니라 고효율 친환경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선희 부연구위원은 “어선이 단순히 고기를 잡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중심의 배가 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개발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 자금조달, 어선규모 제한 문제 해결과 어선현대화에서 안전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다 히로시 교수는 “조업현장을 충분히 경험하고 어선에서 일하는 사람과 함께 협의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어선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동시에 어선원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우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어선현대화 정책대안을 마련코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정부 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현대화가 진행이 안 됐는가에 대해 검토하고 정부가 아무리 어선 현대화 주장하고 나름 조치해도 어업인 투자 환경 조성 안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