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선들의 노후가가 심각하다. 따라서 선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수산업의 경쟁력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연안 어선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국내의 선령 21년 이상 노후 어선은 약 10척 중 2척, 근해어선의 경우엔 노후화가 더 심각해 10척 중 3척 이상이다. 특히 한·중·일 3국이 경쟁조업을 하는 우리 수산업 여건상 어선현대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지난 17일 황주홍 농림축산식품위원장·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가 주관, 수협중앙회 후원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현대화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어선의 노후화를 짚어보고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어선현대화 정책 대안을 찾아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주제발표1] 지속가능 수산업위한 어선현대화 방안
김종모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장
장기간 선형개발, 어선신조 등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해 어선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다. 어선노후화는 선원의 복지공간이 부족하며 유류소비량과 수리비가 급증, 주변국에 비해 어업경쟁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된다. 이에 해수부는 △안전·복지 중심의 노후어선 구조개혁 △고효율·친환경 어선으로 저탄소녹색성장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안전한 어선을 목표로 어선현대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242억원을 투입, 2021년까지 연안 5개업종과 근해 5개업종에 대한 표준선형개발 설계와 시제선 건조, 시험조업을 추진한다. 새로 개발되는 표준 선형을 통해 어선원의 복지와 안전을 강화하고 어업경비절감을 통한 어업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로 노후어선 현대화를 위해 5년거치 10년상환, 자담 10%, 융자 90%조건으로 어선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새로운 어선등록 제도를 길이로 환산토록해 선원의 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늘리고 조업안전을 위한 공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이와 관련한 기준의 재정비와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감형 LED등 보급사업과 내수면 어선에 대한 전기추진기 보급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어선어업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선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주제발표2] 어선현대화 필요성과 방향
엄선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그동안 어선정책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 자원이 줄어들면서 어선자체가 남획의 주범처럼 인식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선어업은 극한직업이라는 TV프로그램에 단골로 소개된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나라에서 수산업이 극한직업으로 소개되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 반성해야하는 대목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 맞는 어선현대화가 필요하다. 어선현대화는 단순히 어선을 신조선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어획물의 부가가치 중심으로 배를 바꿔가는 것이다. 연근해어선 4만3000여척을 관리하기에 어선관련 정부 조직이 작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더불어 어선의 문제는 단순히 어선현대화에서 끝나지 않는다. 어선의 시스템을 바꾸면 어선어업의 모든 시스템이 함께 변화해야한다. 어업인력과 어업제도, 양륙장 등 어선어업과 관련한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접근, 변화를 도모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선현대화에 대한 지원이 강화하는 동시에 어선현대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개편해줘야 한다. 먼저 현행 금리 3% 이차보전을 하는 형태로는 어선현대화가 이뤄질 수 없다. 자금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선원을 위한 공간을 넓히려면 배가 커져야 하는데 선복량 규제로 묶여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주제발표3] 일본의 어선어업 지원대책
이나다 히로시 도쿄해양대 교수
일본은 2007년부터 어업구조개혁 종합대책사업을 통해 어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 어업구조개혁 종합대책사업은 수산자원관리에 힘쓰는 어업인이 새로운 조업·생산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고성능어선을 도입하는 등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발전과 함께 고민하는 것이다. 수산업을 통해 어촌의 유지·발전을 도모하는 개념이다.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개혁적인 모델을 제시하면 이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어선 건조비의 최대 1/3 까지 용선료 형태로 지급한다. 시험조업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지원된 금액이 상환되는데 현재까지는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과 지역실태를 파악하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도출해낸다. 물론 어업구조개혁사업으로 어획능력 증강은 불가능하다. 선박을 줄이고 소요인력을 줄여 경비를 절감하거나 선도관리 등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이지 그물의 크기를 키우지 못한다. 더불어 노동환경도 개선해야한다. 일본에서도 선박을 통한 밀수나 기름유출 등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은 어업인들이다. 수산업이 무너지면 이같은 기본적인 기능들을 전부 국가가 수행해야한다. 이 비용을 고려하면 단순히 대선건조비용 뿐만 아니라 실증비용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