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정부가 방치한 어업인들의 권리를 어업인 스스로 찾는데 함께 노력하고 사유재산을 가지고 경영하는 농업과 달리 바다라는 공유지에서 산업을 영위하는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할 때”라고 밝혔다.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바다모래채취 등 각종 수산현안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이끌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경남지역 어업인 “골재업계 부당한 대정부 압력행사 묵과하지 않겠다”
“빼앗긴 어업인 권리 찾는데 함께 노력하자” 수협·어업인 공감대형성
지난 13일 김임권 수협중앙회장과 경남지역 어업인 및 조합장들이 직접 만나 이같이 뜻을 같이했다.
특히 최근 골재업계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시위를 벌이는 등 바다모래채취 재개를 요구하는 부당한 압력행사에 맞서 경남어업인과 조합장들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뜻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날 경남 통영 굴수하식수협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해안선 4만리, 어촌계와 함께하는 사랑방 모임’에 참석한 경남 어업인 300여명과 관내 조합장들은 김임권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남해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바다모래채취 재개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바다모래 채취는 어장 황폐화, 급격한 어족자원 감소로 이어지고 어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라며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영구적으로 바다모래채취가 금지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임권 회장은 어업인들의 권리찾기 등 미래수산업을 위해 어업인들이 각인해야할 대목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회장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서 어장과 어선, 사람과 시장시스템이 잘 겸비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중심엔 수협이 있으며 어업인들의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협동조합 역할론에 대해 김 회장은 “협동조합은 약자들이 모인 조직이며 무엇보다 단결력이 중요하며 이 단결력으로 어업인들의 권익을 찾는데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남 여수·목포에 이어 경남 통영을 찾은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이날 경남어업인과 만나 수협이 진행 중인 △바다환경보호 △해외어장 개척 △어촌 지원 강화 등을 설명하고 어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 가운데 해외어장 개척과 관련 “조만간 스리랑카 진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 어구 등을 보내 시범조업 여부를 막바지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간담회 요지다.
◆ 바다모래채취 금지로
어업인 권리지키기
수산업은 공유지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으로 그 관리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이제 어업인들이 스스로 나서야 할 때다.
공유지이기에 대한민국 산업중 가장 규제가 심한 산업이 수산업이며 어법, 어구, 어선마력수, 금어기·금지체장 등 까다로운 조업규제가 수두룩하며 자원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자원보호를 위해 휴어기를 실시하면 정부가 당연히 보상해 줘야 한다. 농업부문에서의 쌀수매는 시혜성 보조금이지만 수산업에서 자원보호를 위한 휴어기 시 보조금은 자원관리비용이다. 마땅히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에 어업인들 스스로가 의식을 갖고 권리를 찾아야 한다.
바다모래채취와 관련 수협이 중심이 돼 채취 금지 등 여론을 결집하고 있지만 어업인들이 제대로 이야기 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바다의 모래는 어업인들에게 논밭이다. 논밭을 포크레인으로 파낸다는게 말이나 되는가. 서해는 꽃게가 휩쓸려 가고 남해EEZ는 30~40m나 파인 웅덩이에서 고기가 빠져 죽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재채취업자들이 오히려 바다모래채취를 위해 시위를 벌인다고 한다. 어업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건 도둑 심보다.
바다의 주인인 어업인들 스스로가 이를 막아야 하고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 물고기가 없으면 수산업은 존속할 수 없다.
◆ 어업인 산적한 수산현안 해소 건의
이날 어업인들은 다양한 수산현안을 풀어주는데 수협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어업인들은 수협은 어촌계 활동을 위해 지원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전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다모래채취 해역 웅덩이에 파쇄 굴껍질을 넣어 훼손된 바다를 복원시키는 방안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또 바다모래채취 뿐만아니라 LNG 발전소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가 심각한데도 어업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어업인들은 △어촌계 컨테이너 점사용료 면제 △부자 사용 시 크기 문제 △중앙회 민원창구 설치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