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와 조합, 어업인이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
수산업의 현실 적시, 해결방안 어업인과 함께 모색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전남지역 특강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6일과 7일 전남지역을 찾아 어업인과의 현장소통을 이어갔다. ‘해안선 4만리, 어촌계와 함께하는 사랑방 모임’으로 기획된 어업인과 현장 간담회는 회를 거듭할수록 어업인과 수협중앙회와의 공감과 소통이 형성되고 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전남지역 어업인들과의 보다 심도 깊은 소통을 위해 전남 동·서부로 지역을 나눠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6일 목포, 7일 여수에서의 어업인 간담회에는 총 600여명의 어업인들이 참여했다. 김 회장은 특강을 통해 폭염과 태풍 ‘솔릭’으로 인해 피해 입은 전남지역 양식 어가의 피해를 위로하고 우리나라 수산업의 현실 등을 지적하며 해결방안을 어업인들과 함께 모색했다. 김임권 회장의 특강 내용을 요약한다.
수협의 근간을 이루는 어촌계장들과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태풍 ‘솔릭’으로 전남지역 양식어가의 피해가 크다고 보고받았다. 양식보험에 따른 피해조사와 보상을 서둘러 태풍피해로 얼어붙은 어업인들의 가슴에 훈풍이 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오늘 이 교육은 지난 3월 12일 동해안 최북단 접경지역에 위치한 어촌계 방문을 시작으로 해안선 4만리(1만4963Km)를 따라 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했다. 어업인 여러분의 소중한 말씀을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어촌계는 우리 수산인의 삶의 터전이자 수협의 근간이다. 하지만 어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그 존립이 위협 받고 있다.
우선 우리는 수산업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한다. 수산업은 철학적 의미에서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힐 것이라 믿는 사람이 수산업자다. 불확실성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수산업이다. 경제학적 정의에서는 수산업은 공유지인 바다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이다. 같은 1차 산업인 농업과 어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농업은 자기 결정권이 있지만 어업은 허가를 비롯한 생산량 등을 정부가 결정한다. 따라서 농업 보조금은 시혜적 성격을 갖고있지만 수산업 보조금은 공유지 관리책임이 있는 정부의 의무(관리)비용이다.
대한민국의 어장은 천혜의 어장이다. 한때 수산대국으로 발전했던 한국의 수산업은 현재 멀리는 원양어업의 쇠퇴와 가까이는 연근해 수산자원의 고갈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근 들어 바다모래 채취, 무분별한 간척, 온배수 배출, 풍력발전,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어장환경 훼손이 심각하다.
정부는 어자원 보호를 위해 ‘치어 방류’, ‘인공어초’, ‘바다숲’, ‘자율관리공동체’ 등으로 연간 1200억원을 사용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흡하다. 연근해 어업생산량 2년 연속 100만톤 아래로 급감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는 수산자원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원감소에 따른 위기감은 현장 어업인들이 가장 먼저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정책 공급자인 정부 주도로 이뤄져왔던 수산정책 방식을 정책 수요자인 어업인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수산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방향과 틀을 만들고 정책의 수요자인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유인책’과 ‘채찍’도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선원문제도 심각하다. 젊은이가 없다는 점이다. 20톤 이상 어선의 국내 선원은 1만4000여명이지만 50세 이상 선원이 78%, 60세 이상 37%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선원 부족의 문제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유교적인 직업관을 가진 노동문화의 문제다. 일의 가치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선원 등 양성, 장기적으로는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
어선의 현대화도 요구되고 있다. 현재 어선 규모는 6만7000여척으로 20톤 이상 어선 2860척에 이르고 있다. 노후선 비중이 높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신조와 감척이 요구된다.
어시장도 잘돼야 한다. 현재의 일본식 시장시스템에서 노르웨이식 전자옥션 시스템과 같은 선진화된 투명한 위판시스템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앞에 지적한 4가지 요소를 효과적으로 정비하는 제도와 법이 중요하다. 공유지 관리주체인 수산직 공무원이 우수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책 수요자인 어업인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적극 설명해 나가야 한다.
어촌계를 구성하는 조합원 여러분 모두가 어촌지역의 리더다. 여러분 모두가 어촌계, 수협을 대표하는 리더의 자세로 일한다면 우리나라 수산업이 여러분이 생활하는 어촌이 융성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 주도의 수산자원 관리에서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휴어제 등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바다환경 보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 바다모래 채취 문제에 대해서는 남해 및 서해 EEZ, 옹진, 태안 등 연안을 막론하고 지속적인 반대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그 외에도 풍력발전, 온배수배출, 무분별한 갯벌간척 등 바다환경 훼손 행위를 계속 저지할 것이다. 또 수산자원 조성과 어장환경 개선, 어업피해 보상지원 확대, 준법 분위기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풍요로운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바다를 생계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업인과 수협이 앞장서서 자발적인 전국 바다 대청소, 바다 유입 쓰레기 신속 처리 등 바다환경 보전 활동을 해나갈 방침이다. 어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국내 수산자원 보호, 과당경쟁을 해소하고 풍부한 자원, 인력에 비해 기술력이 약한 러시아, 스리랑카, 모리셔스 등 수산개도국에 연근해 어선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바다는 마지막 희망이다. 세계적인 담수 부족 등 물 부족 현상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며 이로 인해 농업과 축산업이 위축되게 되면 우리는 바다의 해조류와 수산물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수산업은 미래 핵심 식량산업이 될 것이다. 바다는 우리가 잘 관리하고 보전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가치다. 수산업을 살릴 수 있는 곳은 수협과 어업인 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회와 조합 그리고 어업인이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 해낼 수 있는 일이다.
수협은 지속적인 성장가능성과 역량 입증을 위해 올해도 최대 수익 실적을 경신하고 우리수협이 국민과 어업인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어업인들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수산업의 미래성장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모두 행복하길 기원한다.
정리 = 김병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