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6일 구(舊) 노량진수산시장 무단점유상인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전체 판매자리와 부대·편의시설 294개소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을 실시했으나 또다시 무산됐다.
지난달 12일 구 노량진수산시장부지 내 불법영업 점포에 대한 명도 집행 시도 실패 이후 두 번째다. 이번에도 구시장 일부 과격 상인들이 끌어들인 노점상전국연합 측 동원인력에 가로막혀 끝내 무산됐다.
수협은 향후 구 시장 불법상인들에 대한 명도 집행을 계속 실시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단전, 단수 조치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협은 불법시장 주차장 불법 개방과 경비업체 고용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계속 진행중에 있으며 법적 진행사항 이외에도 시장정상화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노량진시장 사태를 전 국민에게 바로알려 시장을 어업인과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리는 노력에 혼신을 다하기로 했다.
본지는 현대화 노량진수산시장 사태의 진실을 잇따라 보도한다.
48년 노후 건물 낙석·추락사고 위험 “반드시 어업인·시민 품으로”
◆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현대화 노량진수산시장은 시설 노후화로 건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노량진시장을 현대화해 수도권에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과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설 현대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수산물 유통의 대외경쟁력 확보, 주변개발계획과 연계해 정부의 관광정책에 부합하는 도심형 관광명소화로 만들기 위해서다.
사업부지 4만450㎡(1만2236평), 건축규모 지하 2층, 지상 6층(연면적 11만8346㎡(3만5800평))으로 총사업비 2241억원(국비 1540억원, 수협중앙회 701억원)을 들여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됐다.
수협은 글로벌 명품 도약을 비전으로 해 시장 현대화노량진수산시장의 목표를 유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 문화-관광 명소화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도매시장 역할 강화와 문화관광형 도매시장을 추진코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자경매 활성화, 수집·분산기능 강화, 위생적인 경매환경 조성, 고객 및 시장종사자 삶의 질 향상을 비롯해 문화·관광존(Zone) 구축, 신랜드마크 관광코스 개발, 방송 촬영지 관광 명소화, 관광안내소 운영, 중국 관광객(요우커) 유치 공동마케팅 추진 등 세부 추진전략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이같은 현대화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비전과 달리 구 노량진수산시장 불법점유 상인들이 신 시장에 입주하지 않고 시장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 이들은 당초 수협과의 약속과 신의 파기는 물론 법까지 어겨가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 시장 상인들 시장현대화에 동의
노량진수산시장은 건설된 지 40여년이 경과됨에 따라 시설 노후화로 물류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유통환경 변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또한 건물안전사고 위험(안전등급 C등급)이 있어 이용고객의 불편이 초래되는 등 여러측면에서 시장 현대화의 필요성이 대두돼 사업이 추진됐다.
2006년 2월 시장상인, 소비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약 70%의 응답자가 현 시장시설이 대단히 불편해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2004년 12월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수산물 유통 체계 선진화 방안’으로 “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추진”을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2005년 6월 정부의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중 서울시 세계도시화 프로젝트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지원계획이 반영된 사업이다. 이후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2008년 5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2009년 7월 현대건설컨소시엄을 설계시공일괄업체로 선정해 설계에 착수했다. 설계착수 전 2009년 4월 시장종사자와 현대화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장종사자를 대상으로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설명회를 9회 개최하고 사업부지 확대와 판매자리 1층 배치를 명시한 양해각서를 7월에 체결했다.
서울시와 3년여에 걸친 도시관리계획 협의 후 2012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고 공사착공 전 11월에 시장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5회 개최해 사업추진과정과 사업내용을 설명한 후 12월 공사에 착공했다.
2015년 10월 현대화 시장건물 완공 후 동작구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적잖은 시장종사자들은 현재 현대화된 신 시장으로 이전,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불법상인들은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합의를 파기하고 구 시장에 버티고 있다.
◆ 구시장에 비해 자리, 결코 좁지않다.
현대화된 노량진수산시장은 축구장 6개 정도를 합쳐놓은 4만450㎡의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1만8346㎡ 규모로 건립된 최첨단 현대식 건물이다. 구 시장의 연면적 6만395㎡에 비해 4만9951㎡가 증가, 약 1.7배가 늘어났다. 현대화된 건물에서 면적이 감소한 부분은 최첨단시설이 도입되는 제빙·저빙시설과 냉동창고 뿐이고 이 시설들도 생산·보관능력은 대폭 향상됐으며 이를 제외한 모든 시설의 면적은 증가됐다. 과거 70년대초 부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만들어진 기존 구 시장의 단층건물과 최신 건축기법을 사용해 완공된 현대화된 복층건물을 1층 바닥면적의 크기만으로 단순비교해 턱없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현대화사업 대상부지는 2008년 5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시 검토된 면적을 반영해 비축기지 부지 절반과 기존 도매시장 도매동 3번 기둥까지의 부지 3만1820㎡을 2009년 2월 설계시공일괄입찰 공고 시 사업 대상부지로 제시했다. 그러나 입찰 공고 후 복층화 반대와 판매자리 1층 배치를 요구하는 시장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 대상부지를 종전 3번 기둥에서 7번 기둥으로 6612㎡ 확대한 3만8432㎡으로 결정하고 2009년 7월 시장 종사자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도 사업 대상부지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1년 7월 구 농림수산식품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에서 비축기지 전체를 노량진시장 현대화사업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결정돼 비축기지 전체부지와 기존 도매시장 도매동 1번 기둥까지의 부지 4만450㎡을 사업 대상부지로 확정했다. 도매동 7번 기둥까지가 아니라 1번 기둥까지로 변경된 사유는 서울시의 장승배기·여의도 간 고가도로계획에 의한 고가도로 하부 건축 불가로 사업 대상부지가 불가피하게 서측으로 약 90m 이동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기존 도매시장의 도매동이 1번 기둥까지 철거되면서 시장상인들의 판매자리가 그대로 유지돼 공사기간 중에도 시장상인들의 영업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최종 사업 대상부지 4만450㎡은 최초 입찰 공고 시보다 8630㎡가 늘어났고 양해각서 체결 시 보다는 2018㎡ 더 증가된 면적이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