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채취 중단이 골재 수급불균형으로 이어져 건설업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 “어업인들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해양수산부…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정책을 무참히 무시하고 수협중앙회와 영합해 협의 권한을 악용하는 해양수산부”,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어업피해는 미미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어업인의 주장만 받아들이고 있다”
바다골재업계가 바다모래채취 재개를 위해 벌이고 있는 집요한 언론플레이의 행태다.
그러면서 바다모래채취에 딴지를 걸고 있다는 해양수산부를 집중 성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급기야 해양수산부가 언론보도에 해명자료를 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중앙일보가 지난 5일 “바다모래 채취 중단으로 국책사업에도 제동걸리나”라는 보도와 관련한 것이었다.
먼저 “골재수급안정대책에 따라 해역이용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해EEZ는 기존 환경영향조사 무효’를 주장하며 단지관리자 변경과 추가 환경조사 시행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해양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7년 2월 남해배타적경제수역(EEZ) 지정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의견을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연장 협의의견 통보시 해저면 깊이 10m 이상 채취금지 등 이행 불가한 11개 단서 조항을 첨부했다”는데 대해서도 해양수산부는 “당시 협의의견에 포함된 해저면 깊이 10m 이상 채취금지 등 11가지 조건을 부과한 것은 골재채취로 인한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였으며 당시 처분기관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양수산부는 “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공단으로 단지관리자 변경은 골재수급안정대책(2017년 12월)에 따른 조치였으며 ‘남해EEZ는 기존 환경영향조사 무효’를 주장하고 추가 환경영향조사 시행을 발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이행 불가능한 협의조건을 제시하고 기존 조사의 무효와 추가 조사 시행 등을 발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바다모래채취가 어업피해와는 무관하고 골재대란을 운운하는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 지 무척 궁금할 뿐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일부 언론들이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바다모래채취가 이뤄지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취깊이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등 그 폐해를 인식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협의된 사항인데도 갈등을 부추기는 의도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은 국내외 학계, 전문가들이 여러 사례로 입증하고 있다. 동일해역에서 장기 지속적으로 바다모래를 채취하면 부유사 확산, 해저지형 변화를 가져온다. 이는 어류 산란장과 서식장을 파괴하고 회유경로 마저 변화시켜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끼친다. 바다모래채취로 파헤쳐진 해역에는 커다란 웅덩이가 생겨 어류폐사, 조업활동 저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복구가 요원하다는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는 아직도 해양생태계가 복원중에 있으며 사실상 완전한 복원은 희망사항이다. 최근 바다로 유입돼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플라스틱도 썩지않은 영원한 오염원이다. 바다모래채취 역시 다를바 없다.
바다골재업계가 생존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역공을 취하고 있지만 어업인들은 결코 인정하지 못한다. 대안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을 방안은 고려치 않고 유독 바다모래채취에만 함몰돼 경제적 논리에 집착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진정 생존이 걸린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버리려는 시도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