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내년도 수산·어촌예산을 올해보다 3.3% 증액 2조2284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의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해수부의 내년도 수산·어촌 중요 쓰임새를 살펴봤다.
◆ 어촌뉴딜300 본격화
어촌뉴딜300사업은 선착장 등 낙후된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과 어항을 통합해 해양레저형, 수산특화형 등 지역별 차별화된 특화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여객선 접안시설 개선, 레저선박 수용시설 조성 등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선제적으로 조성한다.
내년도 70개소(신규 1974억원) 어촌을 시작으로 지역·생활밀착형 어촌혁신을 위한 어촌뉴딜 300을 본격 추진한다.
어촌뉴딜 300을 통해 어촌을 활력이 넘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지역 건설업체와 소상공인 등 지역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양관광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토록 한다.
◆ 안전 수산물 공급, 수산업 혁신성장
패류독소 피해 예방 등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생산해역 오염원 조사 확대와 수산물 안전센터 설치 등 수산물 위생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169억원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고수온 피해 저감을 위해 양식장에 액화산소 발생기 등 보급(신규 30억원)도 실시한다. 양식산업의 혁신성장을 목표로 IoT, 첨단 수처리 기술 등을 접목하여 수온·수질 등 최적의 생육조건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양식을 육성한다.
스마트 양식장과 유통·가공 등 연관 시설을 집적한 육상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1개소, 신규 120억원)하고 내수면도 스마트 양식장도 조성(1개소, 신규 25억원)한다.
수산물 신유통망 구축을 위해 산지거점 유통센터(계속 3개소, 신규 1개소, 39억원)와 소비지 분산물류센터(계속 2개소, 70억원)를 확충한다.
수산가공 인프라를 집적·규모화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추가 조성(계속 4개소, 신규 2개소, 96억원)해 수출전략형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한다.
원양어업의 생산성 제고와 조업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하는 펀드(2척, 신규 50억원)를 조성한다. 원양어업 관련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수산대학 공동 시범사업을 실시(15→13억원)한다.
◆ 창업 생태계 조성, 신산업 육성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해양신산업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해양모태펀드 신설(신규 200억원)한다. 또한 해양수산 맞춤형 창업·보육을 지원하는 지역센터 확대(5→6개소) 및 엑셀러레이터를 통한 스타트업 발굴·육성(신규 10억원) 등을 추진한다.
키토산, 후코이단 등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과 상용화(신규 50억원) 등 기술개발을 새롭게 추진해 해양수산 연구개발의 상용화를 확대한다.
◆ 해양안전망 구축
어선, 여객선 등 사고취약 선박의 위치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과 어선 위치확인 시스템(100→71억원)을 구축한다.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운항관리자를 증원(36명 추가)해 여객선 이용객이 많은 섬 지역에 배치한다. 여객선 승선 인원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항공기 탑승절차와 유사한 바코드 승선확인 시스템을 도입(신규 11억원)한다. 노후 연안여객선의 신조 지원을 위한 현대화 펀드(250억원) 등 연안선박의 현대화도 지속(386→358억원)한다.
◆ 해양오염 대응 강화
대형 해양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5000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을 착공(22→194억원)하고 해양 유류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노후 소형 유조선의 대체 건조자금 융자를 신설(신규 120억원)한다.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해양공간계획 수립대상을 제주 해역을 포함한 서·남해안 해역으로 확대(16→20억원)한다.
쓰레기 방치가 심각한 해안가 지역의 수거·처리를 위한 바다지킴이 운영(400명)과 폐어구 회수 체계 구축 등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80→111억원)한다. 또한 오염이 심각한 만(灣) 등 폐쇄해역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오염퇴적물 정화사업도 확대(136→202억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