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주권 강화, 해양과학·관광 등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역량강화
해양수산부는 2020 해양한국 비전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 해양강국을 실현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같은 비전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 신해양산업의 육성 및 전통적 해양산업의 고도화, 신해양질서의 능동적 수용을 통한 해양 영역 확대를 기본 목표로 설정했다. 아울러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 이용·관리 실현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미래형 고품격 해양문화·관광의 육성 △동아시아 경제 부상에 따른 해운·항만 산업의 선진화 △해양 관할권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보라는 추진전략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해수부의 2018년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의 주요 중점 추진과제다.
◆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 이용·관리 실현
해수부는 종합적· 사전예방적 해양오염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전국 425개 정점에서 해양수질,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조사를 연 2~4회 실시하고 한-일 정기운항선박을 활용해 광역해양감시망을 구축한다. 해양환경 문제 인식증진과 자율 보호활동 확산을 위한 해양환경 교육과 데이터베이스(DB) 추가 구축 등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와 연안지역 폐수 분뇨 하수 쓰레기 처리시설 확대 등을 통해 육상 기인 오염원의 해양유입을 관리, 감축한다. 폐기물 배출해역 정밀모니터링과 시범복원 연구결과 등을 반영해 환경복원 방안을 마련하고 해양배출제도를 선진화한다.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및 일제조사, 인양쓰레기 수매, 선상집하장 설치 지원과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계획(2019~2023년)을 마련한다.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오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학 유류방제정을 올해 7척 건조하는 등 방제 장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해수부는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와 해양생명자원의 국가 자산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양생태계에 대한 종합 진단 평가와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올해 기본조사 16개, 핵심조사 11개 분야에 걸쳐 이뤄진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관리를 통해 해양생물과 서식지를 보전하고 지역자율형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효과성평가를 추진한다. 훼손 방치 오염된 갯벌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복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하구역 통합관리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유전자은행 구축, 교란유해 관리종 모니터링과 보호대상해양생물 관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운영 등으로 해양생명자원 관리를 고도화한다.
해수부는 통합적인 연안공간 관리와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이에 따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법 제정과 해양공간기본계획 수립 등 해양의 핵심용도를 사전 설정하는 실효적 해양공간 통합관리 체제를 도입한다. 해양수산정보 통합과 민간개방을 위해 기관별 생산정보를 수집(107종)하고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종합계획(2019~2021년)’을 마련한다. 연안해역 정밀조사(1000㎢)와 해안침수예상도 추가제작(8개소), 해양기후변화 예측모델 검증 개선 등 기후변화 대응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해수욕장 공유수면 등 연안관리정보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고 연안침식관리협의회 구성·운영과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신성장 동력 창출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해수부는 해양산업의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해양수산 미래 원천기술 확보, 중소·벤처기업 실용화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R&D성과 사업화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한국형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핵심기술과 서비스를 개발·고도화하고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 성능검증과 법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양환경 보전과 탐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적조 해파리 극한해황 등에 대한 대응기술과 중장기 수산자원변동 예측과 수산정보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해양폐기물 발생 운반 배출 전과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안류 등 해양 이상 현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감시 경보체계를 구축한다. 한반도 주변해역 해양특성조사와 연안해류조사(79개 정점)를 실시한다. 해양기상모델과 실시간 해양예측시스템을 개선하고 직관적인 해양예보지수 제공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안전한 해양수산활동을 지원한다.
◆ 미래형 고품격 해양문화관광 육성
해수부는 다양한 해양레저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및 육성한다.
이를 위해 크루즈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해외 Port Sales를 강화하고 크루즈 관광체험단 확대 운영(1→2회) 등을 통해 국내 수요기반을 창출한다. 마리나 서비스업 공제제도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창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타당성을 검토한다.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과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및 해양스포츠대회 개최 등을 통해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한다.
해수부는 해양관광 공간 조성· 정비와 해양관광자원 보전· 이용을 추진한다.
훼손된 연안정비와 항만 친수공간 개발, 지역 맞춤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2018년 36개소) 등 해양관광 공간 정비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고령화와 해양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지역별 해양치유자원을 발굴해 효능을 검증하고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한다. 도서기반시설의 정비 확충 등을 위한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2018~2027년)을 시행하고 국고여객선 건조 등 도서지역 해상교통을 지원한다. 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증진, 도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해양관광레저자원 정보DB 정비와 전문인력 양성을 시행하고 해양관광레저자원 발굴과 산업육성을 위해 관련 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청소년 해양체험 프로그램과 강좌 동아리 등 해양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2020년 5월 개관 예정인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전시 교육방안을 마련한다.
◆ 해양 관할권 강화·글로벌 해양영토 확보
해수부는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양영토 관리능력을 강화한다.
이에 독도 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 시행하고 과학연구와 관련 시설 단체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무인도서 관리유형별(4개) 행위제한 합리화를 위한 법률 개정과 지형도면 제작과 토지이용규제시스템 등재 등을 통해 관리 실효성을 높인다. 국제 해양법 동향 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과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설치(2018년 3개소)를 추진하고 국가해양기본도 제작(2018년 3만3000㎢)을 완료한다. 이어도·가거초·소청초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지속적으로 보강, 첨단화해 실시간 해양관측정보를 생산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해상활동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해양영토 개척을 통한 글로벌 해양경영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 주요 해상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기술협력기금 지원과 해양교통환경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과 6개 분야 29개 과제에 대한 해양과학기술협력을 통해 선진 과학기술 정보를 교류한다. 피지와 필리핀 등 해양조사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과 해양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대북제재 변화와 남북 관계 진전 여부에 따라 남북 해양수산 남북협력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