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원 임금체불 예방, 해소 위한 특별점검 추진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선원임금 체불에 대한 감시망이 가동된다.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8월 14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달 동안 실시된다.
해수부는 이 기간 중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하여금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 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는 퇴직한 선원이 선박소유자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추석을 앞두고 선원임금 체불을 신속히 청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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