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세계 최대 규모 뷔뤼셀수산박람회를 가다 ③
수협, 세계 최대 규모 뷔뤼셀수산박람회를 가다 ③
  • 이명수
  • 승인 2018.05.17 08:39
  • 호수 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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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이 대전제

■유럽연합 (EU:European Union)의 수산업 (上)


불법어업(IUU) 철저하게 감시 … 비회원국과 치열한 협상

2017년 기준 생산자 조직 EU 18개 회원국에 218개 존재

 

벨기에 오스텐드 어시장의 제철 수산물 북해 가자미
벨기에 오스텐드 어시장의 제철 수산물 북해 가자미

 

벨기에 브뤼셀에서 승용차로 약 1시간 남짓 거리에 있는 항구 오스텐드(Oostende). 여기에는 소규모 수산시장이 있다. 브뤼셀박람회 기간 중 기자가 찾은 이 어시장에서 가장 인기있는 수산물은 북해산 가자미라고 했다. 시장상인 크리스텔씨는 “지금 북해산 가자미가 제철이고 세계 최고의 맛과 품질을 지닌 가자미라고 자신한다”고 자랑했다. 또 “오스텐드항에는 5척의 어선이 있으며 어선을 소유한 종사자만이 시장에서 판매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즉 어업인들이 잡은 어획물을 자신들이 직접 어시장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갖고 있었다. 벨기에 연안어선들은 10톤안팎의 규모로 보통 당일 오후에 출항해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오는 방식의 조업을 하고 있단다. 이들 어선들은 시청의 허가를 받아 수산물의 종류와 시기, 어법에 맞춰 어구를 다양하게 선적해뒀다가 조업에 나서고 있다. 벨기에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의 28개 국가들은 규정과 원칙에 따른 수산업이 기조다. EU의 수산업 정책을 결정하는 곳은 유럽연합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다.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수산업과 다를 바 없이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브뤼셀 EU본부
브뤼셀 EU본부

 

◆  자원도 지속 가능 수준으로 이용

EU는 올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수산자원을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즉 미래 수산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 지속 생산량(MSY, Maximum Sustainable Yield)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EU는 북동대서양을 비롯 북해, 발틱해, 서 스코틀랜드해, 아일랜드해 등 인근해역에서의 조업을 과학적인 기반을 두고 전체적으로 제한해 놓았다.

EU에 따르면 이 수역에서 MSY와 과잉어획량을 비교한 결과 2009년 이후 과잉어획량 수준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MSY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U는 이러한 제한과 함께 바다환경이나 생태계 등 예측하지 못한 서식지 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 놓고 있다. 
이를 위해 EU는 지역수산기구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다. 이들 지역기구들은 자원량을 꾸준히 개선시키고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참치 등 회유성을 어종을 다루는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등을 비롯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북서연어보존기구(NASCO) 등이 있다.

특히 EU는 28개 회원국이 아닌 비회원국의 어업협력에도 적잖은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다. 파트너십으로서 비회원국과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척수와 자원량에 따른 어획쿼터, 입어료 등 입어조건에 합의해 어업협력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도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준수하기 위해 타 국가에 유용하지 않은 잉여 수산물만 어획이 허용되고 있다.

현재 EU 국가들이 파트너십으로 진출하고 있는 조업지는 동서아프리카해역과 북서해, 남부태평양 등 광범위하다.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 I UU어업) ‘No’

우리나라는 2013년 11월 EU로부터 예비 불법(IUU)어업국으로 지정돼 곤혹을 치른 적이다. 2015년 여기서 완전히 해제됐지만 국격 손실을 경험했다는 전력은 남아있다.

EU는 IUU어업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세계 바다자원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요소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IUU어업이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며 바다서식지를 파괴하는 한편 경쟁을 왜곡하고 합법적 어업인에 불이익을 주며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연근해어업 기반과 생계를 파괴한다고 까지 여기고 있다.

EU는 매년 1100만~2600만톤 수준의 불법어획물이 어획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세계 어획량의 15%에 달하는 물량이다. 따라서 광범위한 IUU어업에 대응하기 위해 합법적인 승인을 받지 않은 어업은 어떤 생산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혁신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EU IUU 규정은 2010년 시행됐다. EU 회원국이든 비회원국은 물론 모든 어선에 적용하고 있다.  EU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비회원국인 50여개 이상 국가를 대상으로 치열한 협의 중에 있다. 이 가운데 30개국은 이 시스템에 동의하고 있다.

◆  어선어업과 양식어업, 생산자 조직

EU는 세계 네 번째 수산물 생산국가로 2015년 기준 646만7338톤을 세계 전체 생산량 3.1%를 차지했다. 생산비중은 어선어업이 80%, 양식어업이 20%로 각각 516만318톤, 양식어업은 130만7020톤이다. 어선어업은 세계 전체생산량의 5% 수준으로 다소 강한 면을 보이고 있다. 

조업지는 전 세계에 분포돼 있지만 북동대서양이 중심이다. 어획 종은 청어류, 고등어 등이 EU 전체 어획량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규모있는 주요 생산국은 스페인, 덴마크, 영국, 프랑스 등이다. 이들 국가의 어획량은 EU 전체 어획량의 57%를 점유하고 있다.

양식어업은 EU에서 어선어업 못지 않은 중요한 산업이다. 생산량 130만톤 가량으로 세계 전체 생산량의 1.23% 수준이지만 양식어업의 가치는 40억유로로 평가받고 있다.

지중해 홍합은 EU 전체의 1/4의 차지할 정도 비중이 크다. 또한 대서양 연어와 무지개송어 양식 비중도 전체의 1/3수준으로 가치있게 평가받고 있다. 대표적인 양식국가는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다.

EU의 생산자조직은 어선 및 양식어업인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생산한 수산물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특히 상품개발과 마케팅 분야에 있어 협력체계가 잘 이뤄지고 있다. 2017년 생산자조직은 EU 18개 회원국에 218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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