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상이 2년여 가까이 타결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는데 따라 어업인들이 들어갈 어장이 없어 고통받고 있다.
바다모래채취, 해양풍력발전소 건립 등 잇따른 바다훼손으로 어장이 파괴돼 어업인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자원감소로 동서해안이 ‘금게’와 ‘금징어’로 아우성이다.
해마다 단골로 제기됐던 이 심각한 수산현안이 풀리지 않은 채 올해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관계당국의 해소의지에 의구심만 가질 뿐이다. 수산계는 그동안 산적해 있는 수산현안을 해소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망했지만 당국으로부터 사실상 외면당한 꼴이 됐다.
식상할 정도이지만 수산계는 생존이 달리 문제이기에 결코 손을 놓을 수 없다.
때문에 수협중앙회가 수산현안 해소에 또 총대를 메고 나섰다. 올해 해소해야 할 수산현안을 확정해 대정부, 대국회 어정활동에 돌입했다.
수협은 보다 강력한 활동을 통해 반드시 결과물을 이끌어낸다는 각오다.
우선 바다모래채취, 해상풍력발전소 건립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원칙 하에 어업인들의 여론을 적극 전달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남북수산협력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차단 방안을 모색한다. 남북수산협력은 수협이 중심으로 추진될 당위성이 있기에 심혈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중국불법 조업문제를 해소하는데 힘쓴다.
수협은 어업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안정적인 수산업 여건 만들기에도 역점을 둔다.
한일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피해보전 대책과 함게 조기협상타결을 위한 외교력 강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부족한 선원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선원 도입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키로 했다.
수산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수산물 위판제도를 임의상장제에서 의무상장제로 전환하는데 집중한다. 이는 명확한 어획통계 확보로 수산자원 보호의 근간이 될 수 있는데 따라 현안해소에 힘쓰기로 했다.
이밖에 지속 가능한 수산업에 배치되는 제도나 규정 개선에 수협이 최일선에 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아무리 울어도 젖을 주지 않으면 울음이 그치지 않는 것 마냥 정책 당국이 등을 돌리고 있으면 소용이 없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하는 정책당국은 정책의 수요자인 수산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 수산현안을 풀어가겠다는 약속해 줄 것을 촉구한다. 당국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곱씹으면서 귀를 열고 마음을 담아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가 중요하니 법에 반영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갖자고 부르짖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수산현안이 풀리지 않으면 의미가 퇴색된다.
결국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역시 수산현안 해소가 전제돼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수산물로부터 엄청난 영양과 건강을 얻고 있다. 이를 누리면서도 정작 수산업의 가치는 그닥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나서줘야 한다. 수산업의 가치를 누리는 만큼 이를 인식하고 보호 육성하는데 힘을 보태줘야 한다. 수산에 관심을 가져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