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어업인 2500여명, 어선 150여척 총궐기·해상시위 벌여
대형선망업계 등 줄도산 위기감 고조 … 회생 대책은 오리무중
한국과 일본 수역 입어을 위한 한일어업협상이 타결이 2016년 6월 30일 이후 22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업 어장을 상실한 부산지역 업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특히 일본수역에서 고등어를 어획하는 대형선망업계는 줄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부산지역 S수산이 도산한 가운데 2~3개 업체의 도산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급기야 위기감에 몰린 부산지역 어업인들이 한일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피해를 대국민에게 호소하고 정부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시위에 벌였다. 부산지역 어업인들은 지난 4일 오전 7시 한일어업협상 타결 촉구 총궐기대회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가졌다.
이날 대회에는 부산관내 어업인 2500여명과 어선 150여척이 모여 규탄구호 제창, 어선 해상 퍼레이드 등 심각성을 알렸다.
이들은 한일어업협상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협상이 안되면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데 해양수산부가 배를 다 가져가라”면서 정부 무대책에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대형선망수협,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경남정치망수협, 제1·2구잠수기수협, 전국선망노조,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협회, 부산항운노조 어류지회 등 어업인들이 참가해 자신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날 집회는 부산 어업인들의 목소리에 힘을 더하기 위해 전국선망선원노조 황춘옥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부산광역시 서병수 시장의 격려사를 비롯해 전국해상노련연맹 정태길 위원장과 부산시민단체 박인호 대표가 연대사와 규탄사를 하며 어려움에 처한 부산 어업인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황춘옥 전국선망선원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는 한일어업협정 결렬 장기화에 따른 우리 선원들의 피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는커녕 탁상행정으로 어린고기가 어획 되는 근본적인 이유도 모른 채 고등어 금지체장 확대(21Cm → 24Cm) 등 각종 규제만 양성하며 선원을 범법자를 내몰고 있다”며 투쟁을 결의했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부산시도 다시금 부산 수산업계가 모두 웃을 수 있도록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인한 어업인 피해 보전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계속적인 건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대형선망어업 위기 확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고등어 중 약 95%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대형선망어업은 한일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어장상실과 고등어 어획부진으로 지난 2월 한 업체가 도산하자 충격에 빠져 있다.
대형선망 선사가 부도난 것은 금융위기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었던 2008년이후 처음이다. 향후 줄도산의 위기에 휩싸인 대형선망업계는 어선원 1700여명을 포함한 약 3만여명의 수산업계 종사자들이 실직하고 부산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형선망수협에 따르면 정부의 바다모래채취와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열악한 어업환경으로 인해 2012년 약 3665억원이던 어획고가 계속 줄어들어 한일어업협상이 결렬됐던 지난해 2099억원대로 격감, 역대 최저 어획고를 기록했다.
어획량 역시 내리막길이다. 한일어업협상이 타결돼 양국 수역 입어가 가능했던 2015년과 2016년 어획량인이 각각 21만6771톤, 21만720톤이던 것이 협상결렬이후 지난해 14만4795톤으로 급감했다.
전국선망선원노조는“정부가 하루빨리 한일어업협상을 정상 타결하고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길 촉구한다”며 “생존권을 외면하고 조속한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지는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대책없나, 않나
한일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정부 대책은 지난 3월 내놓은 피해어업인 지원 확대가 고작이다. 해수부는 한일어업협상 피해업종 중 대형선망 등 출어경비가 높은 업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종래 어선 1척당 5000만원까지로 제한했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상향했다.
지난 2월에는 수협은행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배정하고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영어자금 소요액의 20% 범위에서 낮은 이율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다가 그동안 대출가능 액수를 최대 5000만원으로 제한한데 따라 대형선망 등 1회 조업경비가 높은 업종의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해 이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해수부는 이번 동일인당 최대 5000만원 대출제한 조건 삭제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대상자 중 대형선망업을 경영하는 20개 선사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이같은 정부 대책을 탐탁찮게 생각하고 있다.
한일어업협상 타결이라는 근원적 해법을 내놓치 못하고 있는데 따라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일 간 정치적 문제로 협상 타결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지만 해수부가 협상력을 끌어올려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또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개정에 따라 업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이 역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수산발전기금 등 정부지원도 현실적 한계에 있어 이래저래 불안하다.
줄도산이라는 파국을 맞지 않도록 정부는 업계 목소리에 귀기울여 현실적인 대책 마련헤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