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외국인력 고용제도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책마련 국회토론회에서 ‘수산인력육성 및 지원방안’을 위한 과제로 외국인력 고용제도 변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청장년층의 연근해 어선 승선 기피현상으로 인한 국내선원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는 생각에서다. 올해 수협의 수산 이슈, 수산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책마련 토론회서
외국인력 육성 필요성 제기

◆ 어촌 인력난 계속 심화

청장년층의 연근해 어선 승선 기피현상으로 인한 국내선원 부족 및 어업인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에는 척당 평균 12명 이상이 승선하고 있지만 필요인원에 비해 근무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2007년 국내선원 총 1만6502명 대비 지난 2016년엔 1만4692명으로 10년간 약 1810명 줄었다. 10년 새 11%, 연평균 1.1% 감소했다. 국내 선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에 외국인 선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선원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 기준 전체 선원의 78%가 50대 이상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 고령 선원은 앞선 2007년 5%에서 2016년 37%로 급증했다. 아울러 향후 10년 이내 고령선원의 노동시장 은퇴 시 선원 수급 문제로 인한 연근해 어업의 정상경영은 불투명한 상태다.

외국인 선원의 무분별한 선발과 교육 실효성의 부족으로 연근해 어업에 부적합한 선원이 다수 유입됐다. 부족한 국내선원의 대체인력으로 도입되는 외국인 선원은 지난 2007년 1512명에서 2016년 8314명으로 6802명 늘었다. 450% 폭등한 수치다.

하지만 외국인 선원이 입국 전 받는 교육은 한국어와 어업기초교육, 체력단련 등 1개월 수업과 승선실습 2주에 불과하다. 양질의 선원 공급을 위해 외국인 선원 인력풀제도와 입국 전 현지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연근해 업종교육에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 외국인선원 제도 개선 필요

“대기업 임금을 준다 해도 인력이 오지 않습니다. 정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겠지요.”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어촌의 인력부족이 더 이상 임금(비용)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책마련 국회토론회에서 ‘수산인력육성 및 지원방안’을 위해 인재육성과 외국인력 고용 문제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수 십년간 신규인력 유입이 정체되며 생산 인구 감소의 폐해가 심각한 양상을 보이는 곳이 바로 수산 분야”라며 “국내 어선원 중 4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 덕분에 다소 숨통이 트이고 있지만 이원화된 현행 외국인 선원제의 문제점으로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협 차원의 외국인 선원의 지속적이고 안전적인 도입 방안 마련과 함께 해양수산부에서도 외국인 어선원 관련 부서를 만드는 등 집중적인 지원방안이 실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를 위한 방안으로 수협중앙회 주도로 외국인선원 도입을 위한 해외법인 설립과 현지에서 선원지원자 모집, 교육, 송출의 과정 실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협중앙회가 추진하는 외국인 선원 도입방식을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하고 청장년층과 여성, 외국인 어선원 인재육성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수산계고교생 육성과 일자리 지원사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수협중앙회 차원의 여성어업인(리더양성)교육과 다문화가정의 예비 여성어업인을 위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어선원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선원제 통합 방향 설정 △관리방식의 개선책으로 수협중앙회 통합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고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조현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