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92만7000톤을 기록했다. 2년연속 생산량이 100만톤 아래다.
2016년 44년만에 100만톤이 붕괴된 이후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연거푸 나쁜 수준에 머물렀다.
우리 국민들이 즐겨먹는 고등어와 오징어 생산량은 거의 최악이었다. 지난해 고등어 생산량은 11만5000톤으로 전년에 비해 26% 떨어졌다. 오징어는 27년만에 최저 수준인 8만7000톤을 기록, 전년대비 28.5%나 급감했다.
최근 6개년 이상 10만톤을 훨씬 상회하던 생산량이 지난해 10만톤 이하로 격감한 오징어는 가격 폭등에 아예 금징어가 돼버렸다.
지금 추세라면 가까운 미래 우리 연근해어업은 우리바다를 떠날 운명에 놓일지도 모른다.
최근 우리 수산물이 건강과 영양을 상징하는 웰빙식품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바다에서 나는 싱싱한 생선들은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
때문에 수입 수산물만 잔뜩 늘어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된 수산물은 모두 51억4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0.5% 증가했다. 물론 수입물량도 2.4% 늘었다.
오징어 수입 증가폭은 과히 놀랄 정도다 수입금액은 2억7000만달러로 전년비 34%, 물량은 10만1000톤으로 33.5%나 각각 급증했다.
이미 그렇게 가고 있지만 수입 생선들이 우리 식탁을 100% 점령할 날이 올 것 같다.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몰리게 됐는가. 정책당국이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수산자원 보존 관리 등을 주야장천(晝夜長川) 외치고 있지만 우리 바다와 자원은 훼손된 채 거꾸로 가고 있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빈곤의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우리는 정책당국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국민참여 낚시문화 개선 차원에서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낚시 이용부담금 부과, 채포량 제한,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 상업적 판매금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낚시 이용부담금은 낚시어선 이용 낚시인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제도 개선 방안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행안주(慣行安住), 관망보신(觀望保身), 관권남용(官權濫用) 등 소위 3관을 타파하기 위해 혁신적 개혁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낚시인들이 낚시 이용부담금 부과 제도에 거세게 반발하자 해수부가 한발 물러난 형국이 됐다. 3관 타파의 의지와는 달리 “확정된 내용이 없다”로 몸을 사렸다. 이를 예상치 못하고 정책을 입안했는지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앞서 지난해 내놓은 바다모래채취 해법도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보존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결여된 채 어업인들의 반발만 불러일으켰다.
이제 해수부는 자원정책에 대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공유지 개념으로서 바다와 자원의 무한한 가치를 누릴 권리는 있다. 실제 누리고도 있다. 이런 권리가 단절돼 비극을 맞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바다와 수산자원은 내 것도 당신의 것도 아니다. 우리의 것이다. 이익을 취하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는게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준말)을 벗어내는 게 수산자원 정책의 첫 시발점이어야 한다.
바다와 자원을 영속적(永續的)으로 누리기 위한 국민적 책무가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