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발표한 2018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에 대해 몇 가지 소감을 적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작년에도 똑 같은 부탁을 받은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년이 지났다. 집필에 앞서 2017년과 2018년의 자료를 비교해 보니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 그것은 그 동안 정권이 바뀌고 정책기조가 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튼 2018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를 살펴보니 2가지 면에서 과거의 업무계획 자료와 크게 달랐다.
첫째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고 둘째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해 왔던 어업인들의 복지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귀어인들의 어촌계 가입조건을 개선하고 청년 영어정착금 지원을 신설하며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수산모태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해양관광레저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소득주도 성장방안으로서 잡는 어업은 생산량을 회복하고 양식산업은 첨단화와 규모화를 추진하며 수산식품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통해 어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하고 있다.
한편 조건불리지역 지원단가 인상, 어업용 토지의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수입보장보험 도입 추진, 양식재해보장보험 확대, 어선원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을 통해 경영안전망을 강화하고 어업도우미 활성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운영, 가사도우미 신규 지원, 도서민 교통권 확보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눈여겨 볼만하다.
그러나 2018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촌 뉴딜 300’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 주요내용은 현재 낙후되어 있는 소규모 항·포구를 재창조하여 어촌주민과 관광객의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어촌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2018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는 지금까지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내용들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상당한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어 아쉬움을 느낀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어업인력난과 자원감소 문제인데 전자는 아예 빠져 있고 후자는 휴어제 검토 및 바다모래 채취 최소화 정도가 새로운 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물론 어업인력난 해소는 쉽지 않은 문제이나 기존의 대책은 이미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나 이번 업무계획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그리고 수산자원 대책에 있어서도 많은 어업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복수허가제도로 인한 문제점 해결 등의 기본적인 대책이 빠져 있다.
아울러 유어와 상업적 어업 간 균형발전과 낚시터 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유력한 방안의 하나인 낚시면허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도 아쉽다. 주꾸미나 오징어, 갈치 등 일부 수산자원 경우 낚시로 인한 자원감소 영향을 무시할 수 없고 대규모 댐이나 하천, 수로 등 민물 무료낚시터의 쓰레기 투기문제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낚시면허제를 도입하여 낚시객들이 잡을 수 있는 양과 크기를 단속하고 낚시터의 환경을 개선하며 자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낚시객들이 지불하는 면허세를 재원으로 하여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감시원을 고용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
조금은 달라진 2018년도 수산정책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그 실천을 위한 배가의 노력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