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을 제치고 국민 취미 생활 1위에 이름을 올린 낚시는 해양수산부 추산 700만명이 즐기는 국민 레포츠로 성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새벽 발생한 영흥도 급유선·낚시어선 충돌사고로 해양 낚시어선의 안전에 대한 방안 마련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어업인들과 많은 시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앞서 이 같은 상황을 겪은 다른 나라에선 유어낚시의 규정을 두고 낚시인의 보호와 환경오염방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해외 낚시관리 제도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필요한 어업인 낚시 안전 사례를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다음은 미국의 유어낚시 관리규정 주요 내용이다.
해외 사례 살펴 국내에 적합한 방안 마련 지적
미국은 바다와 내수면(호수, 계곡, 강)에서 낚시를 즐길 만한 곳이 많아 낚시가 국민들에게 매우 대중화돼 있다. 낚시가 활발한 만큼 이를 관리하는 제도도 발전했다. 연방정부와 각 지역 주정부들이 환경오염 방지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엄격한 낚시 관련 규칙을 마련해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면허 종류
미국은 영토가 넓은 만큼 생태학적, 환경적, 기후적, 지리적 특성이 다양하며 낚시 관리제도도 지역별·주별로 상이하다. 낚시 면허증의 종류와 요금도 마찬가지다.
플로리다 주는 거주자일 경우 거주자 면허(1년, 5년)와 평생 바다면허(연령대별 구분), 바다, 민물, 사냥, 활궁, 게임 낚시 등에 대한 통합면허를 발급한다.
캘리포니아 주의 낚시 면허증은 거주자용과 비거주자용, 공통용으로 구분된다. 거주자일 경우 스포츠낚시면허, 태평양 바다 전용 스포츠낚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는 스포츠 낚시면허, 태평양 바다 전용 스포츠 낚시 면허가 제공된다. 공통용으로는 태평양 낚시면허, 콜로라도 강 특별사용인지, 무지개송어 및 줄무늬 농어 카드면허, 전복류 카드면허 등이 있다.
◆낚시면허 수익금 사용
미국의 각 주별 면허 수익금은 일반적으로 어족 자원 서식지 회복과 환경보호관리, 어족자원 보존 및 방류사업, 수질보호 예산 집행 등에 사용된다.
남캐롤라이나 주의 낚시면허 발급에 따른 수익금 사용분야는 지느러미 고기 및 조개류 관리, 조사활동, 인공구조물 설치, 교육 및 법집행, 출판 및 예술가 홍보활동에 대한 로열티 지급 등에 활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와 플로리다 주는 공원시설물 관리와 내수면 관리, 어족자원 보호 및 보존 관리, 방류 사업 등에 수익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연간 700만마리 이상의 송어를 양식해 방류한다.
◆주정부별 면허낚시인 감시감독 체계 및 처벌수단
미국의 면허 낚시인 관리 및 처벌 체계는 각 주정부의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플로리다 주의 경우 벌점과 면허 정지를 주된 처벌 내용으로 하는 반면 캘리포니아 주는 벌금만을 처벌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는 면허 취소와 벌금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