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수산업 위기 돌파,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시급
울릉 수산업 위기 돌파,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시급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01.19 00:06
  • 호수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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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사

 

울릉도는 동해의 머나먼 작은 섬으로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으나 사실 우리나라에서 9번째로 큰 섬이다. 정주역사는 기원전 1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오래전부터 우리 영토의 일부였다.

울릉군은 전형적인 어업도시로 인근 해역의 한·난류 교차에 따라 예전부터 동해바다 최대 황금어장을 형성해왔고 동해어업전전기지로서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어업 특화지역인 울릉도의 오징어 자원 감소와 지역 가공·유통·판매업 등 연관 업종의 영세성으로 울릉도 산업계는 총체적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이하에서는 울릉도 수산업의 실태와 현안 문제를 짚어보고 향후 울릉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코자 한다.
먼저 울릉군 어업기반 실태와 수산물 생산·가공 현황을 살펴보자.

연도별 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데 2011년 1568명에서 2013년 1268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1400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어선 척수는 전반적인 감소추이 속에 10톤 미만 소형 연안어선 비율이 전체의 88%를 차지한다. 어업생산·가공 현황을 보면 오징어 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어획량의 98%, 어획금액의 96% 이상이 살오징어다. 수산가공품 역시 100% 오징어 제품으로 건조, 냉동·냉장 가공에 집중되어 있다.

울릉도 수산업의 주요 현안문제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통적 효자품목이던 살오징어의 어획량 감소가 심각하다. 2011년 3600톤이던 것이 2015년 1800톤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는 수온 상승에 따른 어자원 분포 변화도 문제지만 북한수역에 입어중인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 국내 어선의 오징어 공조조업으로 인한 과잉어획도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둘째, 오징어를 대체할 수산자원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울릉도·독도 지역은 화산섬으로 대륙붕 자체가 빈약하고 깊은 수심과 해역의 지리적·자연적(강한 파도, 태풍 등) 조건 상 다양한 어종의 양식장 조성도 쉽지 않다. 셋째, 울릉군 어업 경영체 규모는 10톤 이하 소형 어선이 전체의 88%, 지역 사업체 규모 또한 4명 이하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으로 산업 간 법인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에 한계가 있다. 즉 개인·단독 사업체로는 상품 개발과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하며, 업계의 영세성으로 사업자금 조달에 애로, 대출 상환능력 미약 등 경쟁력 저하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상의 울릉지역 수산업 실태와 현안 문제점 파악을 바탕으로 울릉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기반조성 부문, 제도개선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기반조성 방안으로는 첫째, 어한기 어업 경영체 유지를 위한 고정경비·출어자금 보조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어촌 체험, 지역 축제, 특산 음식·숙박업 등을 연계한 어촌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이 시급하다. 셋째, 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업종 간 규모화, ‘울릉특산물 품질인증제’ 도입으로 고부가가치 상품화, 그리고 울릉군 자체적으로 브랜드가치 제고 노력이 절실하다.

제도개선 대책으로는 첫째, 현재 4월 1일~5월 31일로 설정돼 있는 살오징어 금어기를 2월 10일~5월 31일로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대형트롤과 근해채낚기 어선의 오징어 공조조업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와 위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체계 운영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울릉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울릉도·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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