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산업이 주도할 ‘청색경제’
수산산업이 주도할 ‘청색경제’
  • 김병곤
  • 승인 2018.01.18 14:10
  • 호수 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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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경제(Blue Economy)’. 2018년 새해 수산산업계에 던져진 화두다.

청색경제는 벨기에의 학자 군터 파울리가 자신의 저서 ‘블루이코노미’에서 처음 주장했다. 이 저서에서 파울리는 끝없는 성장과 소비, 생산을 부추기며 결국 자원을 고갈해 버리는 ‘적색경제(Red Economy)’의 대척점으로 청색경제를 제시했다. 또한 그동안 인류가 추진해온 녹색경제도 경계했다. 녹색경제는 환경을 보존함과 동시에 동일한 수준이거나 심지어 더 적은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 기업에게는 더 많은 투자를, 소비자들에게는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녹색경제는 많은 선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요구됐던 실행 가능성을 성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청색경제가 단순히 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지속 가능성의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색경제는 무엇보다 재생을 약속하며 생태계가 진화 경로를 유지해 모든 것이 자연의 끊임없는 창조성, 적응력, 풍요로부터의 혜택을 누리도록 보장해주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파울리는 이 책에서 청색경제가 고용 창출 측면에서도 매우 인상적인 규모의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 이 책의 부제로 붙은 ‘10년 안에, 100가지의 혁신 기술로, 1억개 일자리가 생긴다’는 말로 일자리 창출을 대변했다.

‘청색경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은 바로 수산산업이다. 이에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3일 ‘해양수산가족 신년인사회’에서 ‘청색경제’를 주창했다. 생명의 근원인 바다는 인류가 직면한 식량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등 난제들을 해결할 미개척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해양수산인들이 ‘청색경제’를 주도해 나가자고 피력했다. 특히 해양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세계 1위며 경제적 가치는 100조원으로 평가되는 등 그 가능성과 잠재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바다는 청색경제가 뿌리내리고 꽃 피울 수 있는 최적의 토대인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청색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바다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바다모래채취를 비롯한 무분별한 매립 간척, 바다 쓰레기 무단투기, 무분별할 낚시 어선 등 바다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다양하다. 우선 이런 문제들의 해결이 우선이다.

바다모래 채취 금지가 그 첫 번째다. 생태계 파괴는 물론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해야 한다. 모래채취 문제에 현재도 어정쩡한 정부 대책에 어업인들은 실망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수산자원 고갈은 극심하다. 그래서 수협이 내놓은 것이 자율적 수산관리다. 2016년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44년만에 처음으로 100만톤 이하로 떨어졌다. 따라서 수산자원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일정기간 조업을 중단하는 방식(휴어제)의 자율적 수산자원 관리를 어업인들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야 말로 ‘청색경제’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낚시선박 관리도 개선돼야 한다. 낚시선박 겸업은 10톤 미만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어한기 부업 목적으로 지난 1996년부터 허용해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납추·낚시용 미끼무단 투기는 물론 무분별한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 바다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심지어 낚시 방송이 있고 종편 TV채널에서는 유명인들을 내세워 낚시객들을 부추기고 있다. 낚시선박에 대해 신고제 또는 면허제를 도입해 수산자원관리 중심으로 낚시선박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청색경제는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경제 성장 패러다임이다. 수산산업부터 청색경제를 추구할 수 있도록 바다파괴를 정부가 먼저 막아야한다.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라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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