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2010~2014년)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2010~2014년)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05 21:58
  • 호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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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 자립 · 자강의 수산업 기틀 마련

올해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이 마련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대책은 2010년부터 시작돼 2014년 5개년동안 진행된다.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은 지난해 수산선진화 차원에서 이뤄진 신수산 프로젝트와 연계해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 스타트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오는 2014년 우리 수산업과 어촌은 적잖은 변화가 예상될 것으로 내다 봤다. 어업생산량 370만톤, 어업생산액 5조9200억원, 어업부가가치 2조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수준은 제2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이전의 수준보다 1~2%대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 도입과 관련 우리 수산업현실과 문제점, 대책 내용, 전망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 급변하고 있는 수산환경

우리 수산업과 어촌은 지구온난화 등 전반적인 자원 감소추세라는 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받고있다. 이로인해 수산업과 어촌은 어가와 어가인수 감소, 어업 부가가치의 상대적 비중감소로 크게 위축돼 있다. 어가외 소득 중심으로 어가소득이 증가하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연근해어업의 채산성 악화와 어선 노후화 등 비효율적 수산업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전략 어종 부재와 수입수산물 증대에 따른식품안전성 저하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력을 갖춘 수산업이 요구되고 비용절감형 녹색성장 사업구조로의 재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 제1·2차 수산진흥종합대책

지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전개됐던 1차대책은 감척 등 수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됐던 2차대책은 국제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한 정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2차에 걸친 대책결과 근해 8개업종 생산량 증가와 어업생산성 기반 확충을 통한 어가소득 증가, 어업기술고도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가능했다.

다만 어업총부가가치 정체와 어촌 양극화 현상이 확대됐다. 또한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가지 못했고 어업인의 책임경영이 미흡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 신수산비전의 도출

3차대책은 해양 생물자원 산업, 글로벌화·개방화, 산업의 융 · 복합화, 지역경제 중추기능의 어촌, 고부가가치 수산업이라는 패러다임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또 영세어업 탈퇴, 규모화·기업화, 고부가가치 · 고소득 산업화 추진, 어업인의 자율· 자립·자강 능력 확보라는 수산업 발전방향이 전제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4년 신수산의 비전을‘자율 · 자립 · 자강의 수산업’으로세웠다.

정책목표는 어업인과 관련 신규진입 촉진을 통한 전문경영인 육성과 어업경영체의 규모화 · 법인화로 잡았다. 수산업의 경우 저탄소 비용절감형 어업구조 달성, 경쟁력있는 품목의 전략화 · 글로벌화로 수립했다. 어촌은 어가소득 안정화, 생활 밀착형 복지 구현을 정책목표로 내세웠다. 수산식품분야는 고품질 안전한 수산물공급 체계구축, 미래 지향적 수산식품 신수요 창출을 정책목표로 했다.

6대 전략과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구축 △경쟁력있는 어업기반 구축 △양식산업 전략화·글로벌화 △해외자원 확보와 수출시장 개척 △고품질 수산물 안정적 공급 체계구축 △어업인·어촌 삶의 질 향상 등이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과제는 모두 194개다.

■ 신수산 30대프로젝트

 - 연근해어업 정비·재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체계 개편 △지역별·해역별 맞춤형 자원관리 △총허용어획량(TAC)제도발전△고래자원활용△기후변화 대응 어업규제 완화 △동해 북한수역 입어추진△어업허가 일제정비

 - 친환경 녹색양식

△친환경어업 육성 △외해양식 발전 △어장환경 관리시스템 개선 △유휴 갯벌어장 활용관리 △내수면어업 진흥 △불법양식 어업정비 체계 개선

 - 해외어업진출 확대

△해외수산자원 개발 △어선건조시스템 개발 △수산분야 전략적 정부개발원조 (ODA) 확대

 - 수산식품 개발·유통개선

△수산식품산업 진흥 △산지위판제도 개선 △공동어시장·국제도매시장 발전 △ 소금산업연구지원

 - 어촌활력 증진
△어촌계 선진화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 △어촌관광 활성화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설립 △어업인력육성활성화

 - 수산 거버넌스(대안적 정책관리) 개편
△수산자원조성 전문법인 설립 △수산업 지도단속체계 개편 △수산보조금 개편 △어업정책보험 효율화 △자율관리어업 선진화

■ 세부 추진과제

 -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1.저탄소녹색어업으로의전환촉진2.저탄소 녹색 양식산업 재편 3.수산식품산업의 녹색성장동력발굴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구축

  1.지역별 · 해역별 맞춤형 어업관리 2.자율관리어업 선진화 3.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촉진 4.수산자원관리체계고도화추진 5.어장환경관리 강화 6.즐기는 어업 활성화 7.어업지도·단속 기능과 체제 개편 8.동북아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체계 구축

 - 양식산업의 전략화·글로벌화
  1.친환경양식기반구축 2.친환경양식기자재 및 김양식 활성 처리제 보급 3.불법양식어장 정비(재배치)로 자율·상생 양식산업 육성 4.수산생물종자산업육성 5.어업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 6.양식수산물 수급 안정화 7.외해가두리 양식산업 전략적 육성 8.경쟁력있는 대표품목 육성 9.체험 관광형 양식산업 도입·육성 10.양식수산물 안전성 확보 11.관련법 체계 정비 · 연구개발(R&D) 추진

 - 원양산업의 발전과 수산물 수출 촉진
 
  1.원양어업 생산 체계 구축 2.원양어업 경쟁력 강화 3.해외 수산자원확보 기반 구축 4.해외 수산투자 지원체제 강화 5.수산물 수출기반 강화 6.해외시장 개척·관련 활동 지원 7.수출 상품화·홍보전략 모색

 - 고품질 수산식품 안정공급체계 구축
  1.안정적인 수산물 수급정책 기반 조성 2.수산식품 소비 활성화 기반 구축 3.수산물 시장 재편을 통한 효율적 공급망 구축 4.수산물 재래시장 정비를 통한 도소매시장 육성 5.유통환경변화에 맞는 수산물 물류시스템 선진화 6.수산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복합산업화 7.수산업 클러스터의 특성화 육성 사업 8.수산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9.어장에서 식탁까지 수산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어업인·어촌 삶의 질 향상 
  1.수산업인력육성 2.어촌·어항특화개발 3.어가소득·어업경영 안정 4.어촌복지서비스향상

 - 정책 지원체계 구축

  1.수산거버넌스개편 2.수산보조금개편 3.신수산금융 시스템 구축 4.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피드백시스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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