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관광사업, 어업인 어촌 정착위한 새 대안
외해 양식어업 수출전략산업으로 중점 추진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새벽정담’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농어촌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농어업인들과 소통하고 있다. 새벽이라는 말도 그렇지만 농어업이라는 특성에 걸맞게 그는 부지런히 농어촌 현장을 누비고 있다. 지난 11일 경북 의성 쌀 재배단지를 다녀온데 이어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전남 해남과 신안의 천일염 생산현장을 찾아 우리나라 천일염의 세계화를 위해 정성을 쏟았다. 현장을 중시하면서 일 잘하는 장관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장태평 장관을 어업in수산에서 지난 23일 어렵사리 만나 수산부문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 들어봤다.

장관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농림수산식품정책을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는지요? 

“수산은 농업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강점이 많습니다. 우선 수출에 강한 점을 들 수 있는데 2009년 농림수산식품 수출 48억불 가운데 수산물이 15억 달러로 31%를 차지했으며 특히 중국이 생활수준 향상으로 거대 수산물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향후 대 중국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일찍이 원양어업을 통해 쌓아온 해외진출 노하우도 농림수산식품 세계진출에 교두보가 되고 있습니다.
수산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일원이 됨으로써 국민의 식탁을 총괄하는 정부조직이 체계화됐고 향후 농림수산업이 생명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농업과 수산은 산업의 특성이나 정책 수단 등에 있어 유사한 면이 많아 상호 시너지 효과를 통해 더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을 발표했는데 수산분야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요? 또 ‘신 수산 30대 프로젝트’나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 건지요?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에서는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생명·건강·매력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농림수산식품산업과 농산어촌으로 농어업의 체질 전환, 신 성장동력 창출 등 5대 전략 23개 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수산분야 주요 과제로는 수산업 구조조정, 자원관리형 어업으로의 전환, 해외 수산자원 확보, 수산물 유통인프라 개선, 친환경어업 촉진, 어촌리더 육성 등 입니다.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은 ‘비전 2020’의 수산분야 실행계획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책에는 ‘신 수산 30대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새로운 개념의 정책들이 반영돼 있으며 6대 중점과제 추진을 통해 2015년 수산물생산 세계 10위, 수출 20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대 중점과제는 △저탄소 녹색 수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자원관리 기반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우리 수산업의 세계 진출 확대 △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어업인·어촌 활력 증진 등입니다.”


자율관리어업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율관리어업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신지요?

“지난 2001년 시범사업 실시 이후 참여공동체와 어업인 수가 지속 증가하고 참여공동체의 소득증가와 어족자원 회복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여 공동체와 어업인 들은 지난해기준으로 758개소와 5만6000명입니다.
공동체 평균 순수익은 2005년 9억2000만원에서 2008년 11억3000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소득이 상승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2011년은 자율관리어업 시행 10년을 맞아 양적 확산과 더불어 질적 도약을 추구할 시기로 ‘어업인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관리하는 어업’을 달성하기 위해 자율공동체의 자립기반 구축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방향의 개편을 준비 중인데 첫째 자율공동체 지원시스템을 개편하여 우수공동체는 더욱 큰 성과를 내도록 독려하고 지원이 절실한 공동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에 우선 신청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부여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자율관리어업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율공동체의 성공모델을 선정해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성공모델 12~15개소를 선정, 성공사례집을 제작해 노하우 전수와 홍보·교육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자율관리어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11월에 전남 여수에서 제7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전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외해양식은 친환경적 방법으로 고품질 어류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외해양식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요?

“외해 양식어업을 미래 양식산업의 블루 오션이자 친환경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품종 참다랑어양식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외해양식 활성화를 위해 관련 수산업법 및 하위법령을 이달 중 개정하고 본격적인 외해양식 사업을 오는 7월부터 허용할 계획입니다.
참다랑어는 전 세계적으로 어획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참다랑어 완전양식 산업화를 위해 올부터 오는 2014년 가지 5개년 동안 연구개발비 118억원을 투입해 나갈 것입니다. 참다랑어 양식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오는 2012년 까지 3년동안  8개소에 48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연근해는 여러 요인으로 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떤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지요?

“우리나라 수산업의 여건은 한·일, 한·중간 어업협정으로 조업 어장이 축소되고 과다한 어획으로 자원량과 어획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자원관리와 자원회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어업 발전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을 제정해 지난 4월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족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어선감척, 어선·어구 제한, 금어기 설정 및 총허용어획량(TAC) 등 어획량의 관리 규제와 함께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자율관리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회복 정책으로는 인공어초, 바다목장 및 종묘방류와 같은 자원조성사업과 바다숲 조성, 양식 어장정화, 폐어구 수거 등 환경개선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15년까지 생태계에 기반을 둔 최적 수산자원량 1천만톤, 매년 130만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어업생산량 유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어업을 지속가능한 어업구조로 체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어업구조개선 특별법’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어선세력은 어업자원량에 비해 10~37%이상 과도한 실정에 있어 업종별·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한 효과적인 어업구조개선 방법을 법안에 담을 것입니다. 올 금년 12월 국회제출을 목표로 현재 법안초안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수협법이 개정돼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 수협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는 무엇인지요?

“수협법 개정은 수협의 경영여건과 금융환경 변화 등 시대적 흐름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개정 취지는 수협의 경영구조를 개편해 경영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앙회의 지도사업과 경제사업부문을 통합해 중앙회장 비상임화로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하고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임원 선출제도 개선과 이사회 기능을 강화한 것입니다. 또 일선 부실수협 조합장의 비상임화, 임원자격기준 강화와 잉여금 배당 때 이용고 배당을 우선으로 해 조합원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 했습니다. 즉, 관리와 경영의 분리원칙에 따라 경영구조 개편 등으로 경영정상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수협법 개정 등 제도개선과 함께 수협에서는 수협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신 수협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협이 스스로 변화를 주도함으로써 공적자금 상환 등 자생력 확보와 조기 경영 정상화를 통해 어업인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어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해파리 대량발생으로 수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파리 발생현황과 구제대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연근해에 출현하는 해파리는 20여종에 이르고 있으나 어업에 피해를 주는 종은 보름달물해파리, 노무라입깃 해파리 2종입니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연안 암초 등에서 주로 발생(특히 방조제 내외측)하고 노무라입깃 해파리는 동중국해에서 발생해 6~7월경 해류를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아직 크기는 작으나 전북 새만금 앞, 전남 영광, 경남 통영·마산만 일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7월 이후 전 연안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무라입깃 해파리는 현재 제주해역에서 소량 발견되고 있습니다.
구제대책으로는 해파리가 대량발생하기 전 유생단계에서 구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지난 5월17일부터 6월8일에 어선 750여척으로 새만금 방조제 내 보름달물해파리 유생 530여톤을 구제했습니다. 해파리구제는 어선이 가지고 있는 그물 끝에 절단망을 새로 부착해 그물에서 해파리가 절단돼 흘러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무라입깃 해파리는 우리나라 연안에 도착하기 전에 이어도 해역에서 구제하게 되는데 항공예찰을 통해 유입시기와 경로 등을 파악하고 대량 유입때는 어선과 관공선 등을 동원해 구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촌관광이 어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농어촌이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나 어촌관광을 통해 어가소득을 올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촌관광사업은 힘들고 위험한 어업을 기피하고 감척으로 떠나는 어업인들을 어촌에 정착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해야 합니다. 어촌관광은 어업인들이 수산업 외에 서비스업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도입됐으며 전통적 어촌관광은 횟집, 판매장 또는 민박을 운영하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체험마을과 같은 공동체사업이 대세입니다.
현재 어촌체험마을은 102개소가 조성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단합해 마을을 잘 가꾸고 어업자원을 잘 관리해 도시민들을 유혹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이 어촌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우수마을을 선정해 수상하고 방송과 언론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어촌계 등 공동체 경영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갯벌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갯벌은 청정 환경 및 다양한 생물 보유 등 천혜의 보고로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그간 체계적인 관리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수한 우리 갯벌의 보전과 함께 갯벌어업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적인 갯벌어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35000톤(1500억원) 수준인 갯벌 수산물 생산을 16만톤(8400억원)까지 확대하고 중국, 일본 등지에 5억달러 이상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2014년까지 1555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 수출전략품목 발굴과 함께 7개 수출단지를 조성, 새로운 갯벌이용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는 216억원을 투입해 갯벌어장 바닥갈이, 투석, 어장정리 등 친환경적인 생산 인프라를 조성하고 굴과 해삼의 시범사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수출산업모델을 개발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산자원의 특성상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산분야 국제협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국내 원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기구에서 우리의 위상을 강화하고 연안국과의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18개 국제기구에 가입, 연안국 및 타 조업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노르웨이, 베트남과 수산협력을 맺은 이래 아르헨티나, 알제리, 우루과이, 브라질 등 연안국과의 수산협력 MOU 체결과, 인적교류 등을 통해 양자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수산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국제기구 회의를 국내에 유치해 국제 수산논의를 주도하고 수산강국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안개도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물자 공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경제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연안국 고용창출을 위한 선원교육을 지원하고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수산양식기술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수산인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자원 고갈, 해양환경 오염 등 수산업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최근 들어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꾸준한 어업구조조정 및 자원증강 사업 등의 효과로 수산자원이 회복세로 돌아섰고 지난해에는 어업생산액이 사상 최대 수준인 6조9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와함께 외해양식, 갯벌양식, 어촌관광 등 신 성장동력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를 더욱 살려 수산업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식량산업으로, BT 등 첨단기술과 융복합된 생명산업으로, 해양환경을 지키는 생태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산인 여러분들도 우리 바다는 우리가 가꾸고 지켜나간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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