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방송 FBS ‘수산강국 KOREA’ _45
수협방송 FBS ‘수산강국 KOREA’ _45
  • 조현미
  • 승인 2017.12.21 14:48
  • 호수 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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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에 듣는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에 듣는다


‘수산부흥’의 기치를 내건 우리 수산업이 창조경제 시대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면서 산업간 융복합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138만 수산인들은 수산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이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등 수산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수산강국 코리아다.

"국회, 해양환경보호에 공감정책은 해수부로 일원화 돼야 "

△ 전국 수산산업인에게 인사말은

“전국의 수산인 여러분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바다의 황폐화, 수산 자원 고갈, 한·일 어업협정 지연, 그리고 김영란 법의 시행 등으로 올해 수산인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산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정말 성심성의껏 열정을 다해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수산인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수산 활동을 할 수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 해양·수산분야와 관련된 주요 의정활동은

“제가 20대 국회에서 해양환경보존법을 발의해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해양환경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 중 하나입니다. 또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많은 국회의원들도 해양환경보존에 동의하고 있으며 바다모래 채취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결의문도 발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수산자원 관리를 비롯해 이것을 지속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 양식장 고수온 피해 예방대책은 무엇인가

“가장 현실적으로 양식장 어업인들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어업재해 보험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험 가입률은 4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낮추거나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어업 양식 기술의 집중적 개발이 필요한 데 고수온 현상은 이상기후에 의해 일상적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양식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 기술들을 어가에 공급· 확대함으로써 점차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바다사막화에 대한 의견은

“연안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공공 부분에 부족한 모래 공급을 위해 시작한 일입니다. 그런데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인해 (바다모래 채취 사업이)확대 연장돼왔고 그만큼 어장 피해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게다가 모래가 채취되는 지역은 많은 어종들의 주 산란지로 이곳이 파괴되면서 어족 자원 고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관련 조항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주권적 개념을 갖고 이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토부가 많은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바다 관련 권한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해 전체적인 어족자원 관리, 수산자원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취지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통해 이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도움을 주자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보자는 것입니다. 전체 어업 종사자의 50%를 여성이 차지하는데 이들을 지원할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추후 여성들이 어업에서 손을 놓게 되면 수산업의 미래 또한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산업의 밝은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 제주도 내 어촌 고령화 개선방안은

“수협중앙회 조합원들 중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63%에 달합니다. 20년 후에는 수산업에 종사하시던 60% 이상의 인구가 떠나게 될 텐데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중년 어업인들과 어업에 관심이 많은 청년 수산인들을 육성하고 양성하는 체계적인 교육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비롯해 안정적인 귀어·귀촌 정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 확충과 강화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과 마지막 인사말은

“수산업은 국민의 식량안보에 있어 단백질을 책임지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들이 남획·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수산인들도 동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어기를 지키는 문제라거나 작은 체장의 어류를 잡지 않는 등의 노력들도 함께 수반돼야 합니다. 저 또한 수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힘을 보태며 노력하겠습니다. 수산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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