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어업인들의 유일한 희망
연말 어업인들의 유일한 희망
  • 이명수
  • 승인 2017.12.20 14:48
  • 호수 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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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에서는 관심이 집중된 보고회가 있었다. 올해 실시한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 어업피해 추가보완조사 결과를 공표한 최종 보고회였다.

2013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전남대에 맡겨 실시했던 어업피해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한 자리였다.

전남대가 2015년 발표한 최종 조사결과는 “바다모래채취가 어업피해가 적고 골채채취와 어업생산량 감소와의 관계는 미약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날 보고회에서 밝혀진 어업피해 추가보완조사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바다모래채취는 부유사 변화는 물론 저서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채취광구는 복원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2013년 어업피해 조사결과는 엉터리였다는 결론이다. 조사방법도 부실했고 바다모래채취를 지속하려는 자의적(恣意的) 시도가 있었다는 의구심 마저 든다.

올해 실시했던 보완조사는 한국골재협회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계약을 체결해 이뤄졌다. 바다모래채취를 줄기차게 주창해온 단체에서 조사를 추진했던 만큼 이 결과를 결코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도 안될 노릇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어업인들은 극도로 흥분해 있다. 심지어 항의시위도 벌여야 하지 않겠는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토록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지 배신감에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바다모래채취가 바다를 파괴하고 훼손하는 주범 중 하나라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더 이상 논란거리로 몰지 말아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어업인들에겐 바다모래채취가 생존의 문제였기에 논란의 대상으로도 삼지 않았다. 따라서 건설업계 등 그 어떤 외부세력은 이 논란을 주어 담아야 한다.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

이제 관계당국은 바다모래채취의 폐해가 명확히 결론난데 따라 연말 안에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야한다.

일각에서 관계당국이 조만간 바다모래채취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가장 근원적이고 최선의 해법은 바다모래채취를 전면 금지하는 것 밖에 없다. 이는 수산업 분야에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처음으로 이뤄내는 시금석(試金石)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는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이 분명 들어있다.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수산정책이 실현의 핵심이다.

바다모래채취가 국정을 발목 잡거나 훼손해서는 안될 일이다.

2017년 정유년(丁酉年) 닭의 해도 얼마 남지않았다. 조속히 바다모래채취 문제를 종식시켜야 한다.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고픈 게 우리 모든 수산계의 희망이다. 

한때 시쳇말이었던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심경으로 어업인들은 연말 최고의 해법을 진정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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