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탄력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탄력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6.09 21:13
  • 호수 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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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지표 129개 중 116개 목표 무난히 달성

2차년도 교육·정주 인프라, 지역 발전 주력키로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와 2010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지난 5월 4일 열린 삶의 질 향상 실무위원회(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본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보고된 것이다.

제2차 기본계획(2010~2014년)

복지기반 확충, 보건 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복합산업 활성화,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문화·여가여건 향상,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지역발전 역량 강화



2009년 점검·평가는 복지·교육·지역개발·복합산업 분야의 96개 사업에 대해 21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평가단(단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박성재)에서 실시했다.

평가결과 2009년도 사업의 129개 성과지표 중 116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해 대체로 무난히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평가대상 96개 사업 중 70개 사업에 대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해 순위를 부여한 결과 상위(16개), 중위(47개), 하위(7개) 사업으로 분류됐다.

아울러 점검평가단은 향토문화관광 축제지원,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연중 돌봄학교 육성 등은 지방이양 사업이지만 농산어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문화역사마을조성사업 등의 5년간 성과를 종합 평가 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2010년도는 제 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2010~2014년)의 1차년도로서 시행계획 수립시 제 2차 기본계획에서 새롭게 바뀐 내용들을 반영했다.

기존에 4개 분야로 구분하던 것을 2010년부터는 2대 선진제도를 새롭게 도입했고 7개 중점 추진분야로 구분했다.

2대 선진제도로는 농어촌 서비스기준, 농어촌 영향관리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며 세부운영방안을 마련중이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최소한의 목표수준을 설정·운영한다.

농어촌 영향관리가이드라인은 정부정책이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치 않도록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기존에 공급자·정부 중심이라는 비판을 반영해 포괄보조제도 도입, 농어촌공동체 회사 도입 등 수요자·지자체·지역 중심의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 등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0년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대상사업
7개 부문 총 113개 사업(2009년 96개)

투융자
6조541억원(기본계획 총액 34조385억원의 17.8%)으로써 2009년도 투융자계획 5조3108억 대비 14% 증가, 투융자실적 5조8533억원 대비 3%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 주요 추진계획

보건 · 복지 증진
농어업인의 국민연금보험료를 국고로 최대 50% 지원하고 기준소득금액을 상향 조정(2009년 73만원에서 2010년 79만원)한다.
농어업인의 재해공제 가입률 제고, 건강보험료 50% 경감시킨다. 농업인/수산인 재해공제 가입률(%)을 2009년 49/20%에서 2010년 51/30%로 높인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군 중 22개 군 설치 지정(2009년까지 163개 시·군 중 120 시·군 설치)한다.
영세·고령농에 대해 영농·가사 도우미를 지원(3만가구, 93억원)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가족지원센터(159개소)를 지원한다.
영·유아 지원에 대해 신축 및 초등학교 유휴 교실, 군관사 보육시설 활용해 국공립보육시설 16개소를 확충(2009년까지 269개소)한다.
농어업인의 취학전 아동 4만7000명을 대상으로 812억원을 지원한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전원학교(110개소)와 연중돌봄학교(383개소) 육성, 기숙형고교(150개교)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를 육성한다.
원어민 영어수업기회를 확대해 2009년 2655개 학교를 2010년 3000개로, 2014년에는 4000개 까지 늘린다.
교·사대에 다문화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교대생 등과 다문화가정 학생과의 멘토링을 통해 예비 교사의 다문화 이해를 제고한다.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8만6679명), 대학생 장학금 지원(3420명, 1인당 약 230만원)·학자금 전액 융자 지원(2만7000명) 등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킨다.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광특회계 개편, 포괄보조제도 도입 등에 맞춰 지자체에 예산과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정부는 간접 지원하는 지역주도의 개발체계를 정착시킨다.
면소재지의 서비스기능 강화를 위해 생활편익시설(공동주차시설 등), 문화·복지시설(보육시설 등), 경관개선시설(간판정비)등을 지원한다. 2010년도 16개 권역에 권역당 7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실정에 따른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기초생활환경정비 등 소생활권 종합정비를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한 4000억원 융자 지원(8천가구)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상수도 시설과 대중교통시스템을 개선한다.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복합산업화지원사업이 포괄보조사업으로 됨에 따라 2356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도록 생산·유통기반을 구축한다.
제 2회 농어촌 산업박람회에서 지역 테마관 개설, 신규개발 농산품 전시, 농어촌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농어촌생산품의 수요확대를 촉진한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의 가용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의 산·학·관·연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신사업으로 육성한다.
초등학생의 농어촌 체험확대를 위해 교과과정과 농어촌체험학습을 연계한 팜스쿨(farm school) 20개소를 시범 운영(신규사업)한다.

문화 · 여가여건 향상
농어촌 지역 공공도서관을 2009년 243개관에서 2010년 250개관, 2014년 260개관으로 확대한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역시 2009년 28개소에서 2010년 33개소, 2014년 75개소 확충한다.
국립발레단·국악원 등 10개 국립예술단체가 80개소에서 120회 공연을 추진하고 향토문화 관광축체(보령머드축제 등)을 통해 농어업인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44개 문화관광축제에 15억원 지원)토록 한다.

농어촌 환경 · 경관 개선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면적을 2009년 1만5600ha에서 2010년 1만6600ha로 확대한다.
농어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13개소) 설치 지원, 영농·해양 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에 나선다.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을 2009년 51%에서 2010년 53%, 2012년 64%로 늘린다.

지역발전 역량 강화
체험지도사·마을해설가 등 지역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를 통해 지역발전 인적자원을 확충한다.
지역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발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도시민과 귀농인력을 농어촌 지역개발에 적극 활용해 농어촌 활력을 증진시킨다. 이를 위해 농어촌 지역에 관심 있고 일하고자 하는 도시민(기술자와 단체, 농작업인력 등)을 농어촌 마을·단체 등과 연계해주는 중개제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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