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정책 방향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정책 방향
  • 수협중앙회
  • 승인 2009.12.23 15:37
  • 호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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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수협 개혁 지속 추진

농·어업인 소득·경영 위험 적극 관리키로

R&D 투자 확대 고부가가치화
녹색성장 첨단기술 활성화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협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수산식품 R&D 활성화를 통해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등을 통해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일 2010년 국가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경제운용방향 브리핑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정책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수협 개혁과 관련 수협중앙회 인력·조직 감축(10%),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 부실 일선수협(4개) 통폐합 등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관련 및 고부가가치 첨단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R&D 예산을 2009년 2169억원에서 2010년 2357억원으로 늘렸다.

농어가의 소득·경영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생산비용 절감과 직불제, 농지은행, 농·어업 재해보험을 확충하기로 했다.

농식품 수출기반 확대를 위해 간척지 등을 활용, 생산·가공·유통, 연구시설 등이 결집된 수출 주도형 대규모 농산업단지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간척지 장기임대와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대규모 농어업 회사, 수출전문 첨단유리온실단지(2010년 시범사업 10ha)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농·어업인 복지 향상에 주력키로 했다.

농어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2차 5개년계획(10~14)’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주거·교육 등 농어촌 주민 입장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 항목과 최소한의 목표수준을 설정하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내년 1/4분기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인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8개부문 31개 항목의 서비스기준 설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합리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조기에 완료하고 연금보험료 지원규모도 확대 추진키로 했다. 연금보험료 지원규모를 2009년 가구당 39만4000원(연간 총 917억원)에서 2010년 가구당 42만3000원(연간 총 94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역점두겠다”

장태평 장관 경제운용방향 브리핑

농·어업 선진화 작업도 가속화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10년에 농어업 선진화 작업을 가속화하면서 미래를 대비해 농어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농어촌 삶의 질을 높여가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태평 장관은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등 협동조합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농·수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장태평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 합동 경제운용방향 브리핑에서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정책방향을 이같이 설명하고 경쟁력있는 농·어업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장태평 장관은 또한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에 걸친 ‘총체적인 농어업 비용절감운동’을 추진해 농어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어가의 소득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피력했다.

장 장관은 △쌀문제 해소 △농산물 수급안정 △농어업 분야 바이오매스 자원화 등 신성장동력 창출 △식품산업과 수출 인프라구축, 한식세계화 △해외 농림어업 기술협력과 자원개발 △농어촌 서비스 기준 도입 삶의 질 향상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장 장관은 “농어촌의 삶의질을 높일 수 있도록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도입하고 농어업 민원·피해 등의 종합 상담·처리·정책화 시스템을 구축해 농어업인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10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정책 추진 내용

■ 농어업인 지원 강화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수협 개혁 추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및 부실 수협 구조조정 등 지속
■ 농어가의 소득·경영 안정 강화
농법 개선, 농자재·에너지 비용절감 등 대대적인 비용절감 추진
직불제, 농지은행, 농어업 재해보험 확충 등으로 농어가의 소득·경영위험 관리 강화
■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선행관측 도입, 품목대표조직 육성 등으로 농어업인의 자율수급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쌀 등 주요품목의 근본적 수급안정대책 마련
시·군 유통회사 설립 등 산지유통조직을 강화하고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사이버거래 및 직거래를 활성화
■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 추진 및 녹색생명산업 기반 확충
가축분뇨·해조류 등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자원화 시설 확충 및 해외 탄소배출권 조림 확대
종자산업 육성, 동식물 자원화 등 녹색생명산업 기반 구축
■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수출확대에 전력
국가 식품클러스터 등 식품산업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술·천일염·기능성식품 등 전략품목의 산업화 촉진
한식세계화 재단 설립, 수출전문단지 조성 및 재외공관 등을 활용한 공격적 해외시장 개척 추진
■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및 농어업인 불만해소장치 마련
주거·교육 등 농어촌 지역 공공서비스 가이드라인(농어촌서비스기준) 시행,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등 복지지원 강화
농어업 분야 민원·피해 등의 종합 상담·처리·정책화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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