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정쟁으로 걸핏하면 국감을 파행을 일삼는 것은 해묵은 적폐가 돼 버렸다. 이러한 적폐는 많은 시간동안 준비해온 피감기관들과 ‘정책국감’을 실현하려는 의원들과 보좌진의 노력들은 묻혀 버리기 일쑤였다. 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면서 국감을 해야 하는지 의구심마저 생긴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 국감도 국민들이 알고 싶은 내용은 빠지고 여러 상임위에서 파행과 피감기관 증인, 상대측 의원들을 다그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은 세월호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의혹을 놓고 여야 간 기싸움이 벌어져 두 시간 동안 정회되기도 했다. 오는 26일에는 수협중앙회 국정감사가 열린다. 굳이 따진다면 협동조합은 국정감사 대상은 아니다. 협동조직은 개인들이 출자를 통해 만든 민간단체다. 그러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호에 의거 국정감사 기관으로 지정했다.
협동조합은 운동체이자 경영체다. 물론 국가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국정을 수행하는 조직은 아니다. 결국 민간단체가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국가 위탁사업에 대한 문제는 해양수산부,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의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를 통해 잘잘못들을 걸러내고 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국정감사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더구나 협동조합의 제일의 목적은 자율성에 있다.
자칫 정치권과 정부의 간섭이 많아 지면 정치집단화로 변질될 우려가 많다. 차제에 위정자들은 협동조직이 국정감사를 꼭 받아야 하는 것도 따져봐야 한다.
이왕지사 이번 국정감사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어업인들을 위한 정책국감이 되길 기대한다. 지금 수산업을 두고 모두 위기라 한다.
무분별한 바다모래채취는 바다 환경파괴의 주범이다. 이를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 어업생산량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약 92만톤으로 44년만에 처음으로 100만톤 이하로 감소됐다. 산란장 파괴가 그 원인이다. 그러나 골재채취 업자들은 바다모래 채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고 법석이다. 이번 기회에 확실한 결론을 지어야 한다.
또한 해마다 제기되고 있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가 잘 살펴봐야 한다. 중국어선들은 불법어구를 장착하고 우리의 수산자원을 강탈하고 있다. 그 피해액은 연간 약 1조3000억원에 이른다. 그래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기금을 어업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또 중국어선 긴급피난 관련 제도들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감에서 논의해야 한다.
아무튼 이번 국감은 ‘어업인의 민생’과 ‘수산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 정쟁이 아닌 어업인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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