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풍요로운 수산업 부흥의 신호탄이어라!
국정과제, 풍요로운 수산업 부흥의 신호탄이어라!
  • 수협중앙회
  • 승인 2017.08.31 14:44
  • 호수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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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큰 신망과 기대 속에 신정부 문재인호가 힘차게 돛을 올렸다. 정권이 출발할 때는 늘 국정과제를 내건다. 이번 정권에서 채택한 해양수산부 직접 소관 국정과제는 3개로서 ①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정 강화 ②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③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이 그것이다. 타 부처 협조과제도 친환경 급식확대, 복지농어촌 조성, 농어업인 소득 확충 등 9건이나 된다. 이전 정권의 사례에서는 1개 내지 2개가 국정과제로서는 전부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가 얼마나 해양수산업에 관심과 기대를 걸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무엇을 얼마나 잘 하느냐다.

OECD와 FAO에서는 공동으로 향후 10년 뒤인 2026년의 수산물 생산에 대하여 예측한 바가 있다. 양식어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5년에는 34%가 증가하여 생산량 1억톤을 돌파하고, 어로어업은 정체를 보여 현 수준인 9200만톤 내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어선어업의 세계적인 생산추세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0.1%가 감소한 정체내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심하여 2016년에는 1972년 이후 44년 만에 100만톤 이하인 92만6000톤을 생산하는데 그쳤다. 더 우려되는 것은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 5% 가까이 감소했고 부산공동어시장의 위판량도 작년에 비해 2017년 전반기에는 40%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어선어업의 국내 및 국제적 생산량 감소는 그야말로 식량난을 불러일으킬지 모르는 큰 문제다. 물론 양식어업에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나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는 없다. 양식어업도 먹이 사료의 원할한 공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식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료의 소비를 감수해야 한다. 넙치는 보통 사료계수가 5정도 되는데, 1㎏의 양식넙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5㎏의 먹이 즉, 생사료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양식어업은 급이를 통해 생산되는 방식과 여과습식을 통한 비급이 생산방식이 있다. 급이생산은 먹이가 문제다. 어류의 먹이로는 대부분 어선어업의 비상품 어류인 생사료나 수산가공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어분이 사용된다. 양식생산량 증대를 위해 먹이가 많이 필요할수록 수산자원에는 그 만큼 악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다.

 양식어업의 생산량 증대에 한계를 주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수산정책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 우선 어선어업은 감척을 통해 자원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무작정 줄여서는 안된다. 생산기반은 유지해야하기 때문이다. 감척의 대안으로 해외어장 개척이 있다. 해외어장으로 우리나라 근해어선이 진출한다면 우리나라에는 감척의 효과로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고, 어업생산량도 유지할 수 있다. 원양어업과 경합되지 않는 어종을 대상으로 러시아와 같이 가까운 어장부터 시작하여 점차 어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양식어업의 지속적인 생산증대와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료의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 수협중앙회에서는 극동러시아 지역에 대한 수산투자의 방안으로 어분공장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양어용 배합사료의 주원료인 어분에 대한 국제적인 초과수요로 인해 어분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내 양식어가의 경영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국내 어분의 공급원 다변화로 배합사료의 생산과 가격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다. 어분의 안정적인 공급은 궁극적으로 어린 수산자원의 남획과도 연계되므로 최종적으로는 고효율 배합사료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 근해어선의 해외진출과 가공공장, 어분공장 등의 해외 현지건설은 수협이 앞서 모색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수산정책으로 삼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부의 세부 수산과제에 포함하여 수산업이 풍요롭게 부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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