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보조금 유지위해 국가간 공조체제 강화 필요
협상 대상국별 특성 파악, 유리한 고지 선점해야
수산경제연구원은 올해 WTO/DDA 협상동향과 전망을 이같이 분석하고 향후 협상에 따른 수산 대응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다음은 수경원이 내놓은 협상 전망이다.
WTO/DDA 협상 동향·전망
2001년 출범한 DDA 협상은 2008년 7월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소규모 각료회의를 개최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WTO 회원국들은 2010년 협상타결을 목표로,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3월까지 잔여쟁점 및 양허표 양식(template)을 집중 논의했으나 큰 진전은 없었다.
특히 농업협상에서는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민감품목, TRQ 신설 등의 잔여쟁점을 논의했다. 이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양허표 양식을 논의하고 세부원칙에 첨부 의무가 있는 기초 데이터 제출·검증회의를 진행했다.
라미 WTO 사무총장은 지난 3월 22일~26일 DDA 협상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협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현황점검회의(stock-taking)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수산보조금 분야 등의 쟁점사항에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회원국들은 DDA 협상이 중단돼서는 안되며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회원국들은 협상타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확인될 때까지 기술적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기술적인 분야에서의 협상 진전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나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므로 당분간 의미있는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미국의 정치적 상황 등이 고려된 것으로 연내 타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향후 대응
우리나라는 세부원칙 협상에서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 중심으로 실익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산보조금협상에서 금지보조금의 최소화를 위해 일본·EU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지속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는 어업운영비가 금지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지난해 11월 이미 WTO에 제출했으며 올해안으로 제안서(legal text)를 추가 제출할 예정이다.
세부원칙 타결에 따른 영향분석과 이행계획서 작성·검증 등 세부원칙 타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품목별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농·어업인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특별·민감 품목 선정 등 이행계획서 작성을 준비해야 한다.
이행계획서 검증협상에서 대두될 수 있는 우리의 개도국 기준 적용과 관련 주요국별 관심사항 파악 등 대응전략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FTA 농수산분야 협상 동향
FTA 협상 개요
정부는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FTA를 확대 추진 중에 있다. 한·미 FTA(2007년 4월 2 타결) 국회 비준안이 국회 외통위를 통과(2009년 4월 22일)한 상태다.
EU와는 대통령 유럽 순방을 계기(한·스웨덴 정상회담)로 실질적 타결 후 가서명(2009년 10월 15일)되었으며, 정식서명이 예정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 FTA 진행 상황을 보면 2004년 4월 칠레, 2006년 3월 싱가포르, 2006년 9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2007년 6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상품분야), 2010년 1월 인도 등과는 각각 발효상태에 있다.
또한 호주·뉴질랜드, 페루와 콜롬비아 등과는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일본, 캐나다와는 협상재개를 위한 실무급 협의를 검토중이며 중국과는 산관학 연구 중에 있다.
한·중 산관학 연구
한국과 중국간 FTA 협상을 위한 첫발은 2004년말 ASEAN+3 계기 한·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부터 진행됐다. 2007년 3월 제 1차 한·중 산관학 공동연구를 개최한 후 총 8회(공동 연구 5회, 전문가회의 3회)에 걸쳐 논의했고 일부 쟁점이 남은 상황이다. 최근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산관학 공동연구 종결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지난달 28일 가진 정상회담에서 현재 진행중인 한·중 FTA 공동연구를 조만간 마무리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중·일의 FTA 입장과 우리 대응방향
중국은 동북아 경제통합에 적극적이며 동아시아 경제통합(EAFTA : ASEAN+3)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일본은 하토야마 정부 출범후 소극적 입장을 탈피, 동아시아 경제통합(CEPEA : ASEAN+6) 논의 진전에 적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농수산분야의 경우 중국이 비교 우위인 점을 감안, 산관학 공동연구 단계부터 체계적·전략적 대응과 농수산분야 민감성 반영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농수산분야 민감성과 함께 일본에 대한 수출 등 공세적 측면도 균형있게 접근해야 하고 농수산분야에서 식품 안전분야 협력 등 새로운 과제도 적극 발굴해야 한다.
한·호주 FTA
2009년 3월 한·호주 FTA 개시 선언후 현재 4차 협상까지 진행하고 있다. 호주측은 우리 수정 양허안이 자국의 관심품목 일부만을 반영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육류·낙농품, 과실류 등 주요 관심품목에 대해 양허기간 단축을 요망하고 있다.
우리측은 양국의 관세·무역구조 차이 등을 내세워 대응하면서 협상 진전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뉴질랜드 FTA
한·뉴질랜드 FTA는 2009년 양국 FTA 개시 선언후 현재 3차 협상까지 진행됐다. 뉴질랜드측은 우리측 양허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자국의 관심품목(대세계·대한국 수출품목)이 미국 및 유럽연합(EU)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우리측 요구 분야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우리측은 양국의 관세, 무역구조 등의 감안이 필요하며 농수산협력 분과에서의 뉴질랜드 측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대응하고 있다.
한·페루 FTA
2008년 11월 한·페루 FTA 개시 선언후 4차 협상이 진행(APEC 계기)중이다. 남미시장 선점과 거점 확보, 풍부한 자원확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양측은 주요 관심품목의 양허수준 등에서 상당한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페루측은 관심 농수산물에 대해 3~5년내 관세철폐를 요구하는 등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획득한 수산물의 원산지기준에 대해 우리측은 기국주의를 주장하고 있으나 페루는 자국 헌법상 곤란하다고 맞서고 있다.
우리측은 수산협정을 통한 양국간 이익균형 반영을 요구했으나 페루측은 특정국가에 대한 특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콜롬비아 FTA
지난해 11월 FTA 협상 개시 선언(APEC 계기)후 2차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콜롬비아측은 농수산물 교역 증진과 위생 및 검역(SPS) 분야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3월 1일부터 5일까지 보고타에서 열린 제 2차 협상에서 양측 협정문 및 관심품목 리스트(Priority list)를 중심으로 협의하고 상품양허안 작성방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