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귀어·귀촌 사업 본격화한다
실질적 귀어·귀촌 사업 본격화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5.26 21:00
  • 호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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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남부 연안자망자율관리 공동체, 실천적 추진 주목
청·장년 어촌정착 프로그램(Fishery Academy) 운영

▲ 올해 귀어·귀촌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해연안 자율공동체에서 귀어·귀촌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풍요로운 어촌 모습
전국 수협중앙회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귀어 바람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어업 인력구조가 붕괴가되고 있는데 따른 현실적 대안으로 실업 도시근로자의 귀농과 차별화한 귀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 관계 당국이 귀어가 스스로 자립의지를 키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성공적 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남해남부연안자망자율관리공동체에서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어촌정착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자율관리공동체는 경상남도 남해군에 어업으로 정착을 희망하는 귀어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스스로 자립의지에 의한 귀어를 원칙으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중심 희망자(43세이하)나 부부가 어업에 종사가능 한 건강한 인성있는 유자녀 가족도 대상이다.

남해남부연안자망자율관리공동체측은 연간 순소득 3000만원(가구당)을 보장한다고 강조하면서 농어촌 정착에 따른 의료보험 국민연금 50% 지원, 고등학교 학비면제, 대학교 농어촌특별전형 가능 등의 지원조건을 내세웠다. 특히 부부에게는 6개월 숙식편의를 제공한다.

귀어 과정에서 3개월동안 자금지원(월60만원, 부부 110만원)을 하고 3개월후 정착평가에 따른 연안어업어선도 차선지원한다. 물론 행정적 지원도 알선한다. 귀어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전국 시·도 수협중앙회 취업정보센타에 신청·접수 하면된다.

한편 전국 시·도 수협중앙회 취업정보센타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면접 등을 통해 최종 귀어 희망자를 선정하게 된다.

프로그램 개발 배경
현재 귀농·귀촌은 사회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다수의 지원이 뒤따르고 있는데다 이미 성공적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귀어·귀촌은 프로그램조차 전무한 실정이며 귀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인식부족이 팽배해 있다. 이 때문에 향우회 및 연고지 위주의 극소수 귀어만이 이뤄지고 있고 과거의 어업유형을 답습하는 형태로 단순 귀어에 불과하다. 귀어 희망자들이 귀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이 어업에 종사함으로써 귀어자들은 희망없는 순간적 일시적 귀어문화에 고착돼 있는 상태다.

여기다가 귀농과는 너무나 다른 귀어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은 성공적 정착을 가져올 수도 없고 지금까지 바람직한 귀어·귀촌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귀어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대안으로 표본유형을 개발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됐다.

추진방향
귀어가 스스로 자주·자립적 의지에 의한 어촌정착 실현하는 것이다. 가족중심의 운영, 독립된 개별사업 형태로 생계와 소득, 적은 경비로 단기간의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연안어선어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귀어가의 의식교육과 어업실무교육을 통해 귀어자의 공유물에 대한 인식 고취 등 어업에 대한 인식기반도 확실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본적 지원과 적합한 교육을 통해 귀어가 스스로 독립심과 자립의지로 귀어가로의 성공적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참여 대상자가 직접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의지에 따른 실현 가능한 제안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엄선된 지도어가를 선정해 실질적이고 현실적 교육을 통해 자립의지와 희망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지역의 유관, 사회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인성교육과 전문실무교육으로 소속감을 부여하고 귀어가의 어촌정착에 따른 지역의 실질 경제 활동 인구 확보와 연령층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프로그램 주요내용
귀어가 기본 교육에는 △인성교육 △어업 기본교육 및 유관단체 견학(위판시설) △선박운항기본교육, 승선적응 교육 △어로어법이론 교육, 승선적응 교육 △선박관리 이론 교육, 승선적응 교육 △선박관리, 어구관리, 실무교육 등이 있다.

귀어가 실무교육에는 △선도어가 선정 어업실무 교육(2주 단위 실무순회 어업실무 교육) △실무 평가 등이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귀어·귀촌 지원에 박차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귀어·귀촌 종합대책을 마련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사업 성과를 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놓은 귀어·귀촌대책에 따르면 ‘귀어·귀촌 종합센터’를 설치, 수요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교육·컨설팅 등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귀어·귀촌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실습중심의 현장 및 창업교육 지원사업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창업보육센터 및 신지식인 사업장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초기에 실패하지 않도록 창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단계별로 지원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귀어 희망자가 가장 많은 애로를 호소한 주택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착을 위해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는 구입자금을 융자하고 수리비는 일부 보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 구입비 융자는 2000만원 이내, 3% 금리이고 수리비 보조는500만원 이내이다. 수협의 어업인전업지원센터와 교육포털시스템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귀어자의 영어정착자금은 2010년도 예산에 100억을 반영해 현재 어업인과 같은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규모는 1인당 2000만원~2억원, 금리 3%, 농신보 보증률 90% 적용 조건이다.

귀어·귀촌 추진 방안
귀농·귀촌 종합대책의 큰 틀 내에서 귀어를 희망하는 대상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대상자에 귀어가가 포함되도록 해 동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귀농·귀촌 통합정보시스템에 수산부문의 교육과 전업지원시스템을 링크해 농·어업 총괄 지원체제를 구축해 놓고 있다. 주택문제 해결 지원사업은 귀어가 수요인원 등을 감안해 시군을 통해 통합 지원하게 된다.

사업자 선정과 인력육성사업 등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시·도 지도관을 활용해 지원하게 된다. 창업자금 및 인턴사업 등의 예산지원은 시군을 통해 통합 지원하되 평가·관리 등은 수과원 및 시·도(수산사무소)에서 협조하게 된다. 실습중심의 현장 및 창업교육 지원 사업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창업보육센터와 신지식인 사업장 등을 활용·운영토록 한다.

 

▲ 지원사업별 세부운영방안 (농어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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