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바란다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바란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7.06.29 14:06
  • 호수 3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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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9일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이 취임하였다. 많은 부처에서는 장관후보자들이 청문회를 시작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장관으로서 취임을 한 것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뜻깊다 할 수 있다. 

신임 장관은 취임사에서 현재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은 해운산업의 위축, 연근해어업의 생산량 감소, 바다 생태환경의 악화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결코 사양산업이 아니라 미래산업이자 국가전략산업이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와 같은 모든 부처가 공유하는 국가전략을 만들고 해양수산업의 GDP 기여율이 10%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복무자세와 관련해서는 관행과 관망, 그리고 관권의 3관을 타파해 줄 것을 요구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즉 과거부터 계속해 오던 업무 처리 방식을 비판 없이 답습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대신 눈치와 자기 앞가림에 급급해서도 안 되며 공복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특권의식을 가지고 군림하고자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취임식 이후 진행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몇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는데 우선 바다모래 경우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생태계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없이 마구잡이로 채취해서는 안 되며 과학적 조사를 선행한 후에 채취가 가능한 최소한의 양을 공적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일어업 실무회담이 잘 풀리도록 하고 중국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막으며 크루즈와 마리나산업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신임 장관의 최근 발언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동안의 활동에 비추어 볼 때 업계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 필자도 해양수산업계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자세와 의지가 계속되기를 바라며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한다.

첫째, 해양수산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시간을 충분히 두고 추진했으면 한다. 해양수산부 발족 이후부터 중장기계획으로 해양개발기본계획(2000년대 초부터는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고 2006년에는 미국의 Arthur D. Little사가 미래 국가 해양전략을 수립했으며 이 밖에도 분야별로 많은 중장기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계획은 대부분 연구용역 형태로 전문연구기관에서 단기간에 수행되는 관계로 해당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실효성에 한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둘째, 해양분야는 연구·개발(R&D) 투자확대와 해양의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이 중요하고 해운·물류산업 분야는 기본적으로 민간 주도의 산업으로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함께 적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조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반면 수산분야는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으나 종사자수가 많고 품목이나 업종이 다양하며 국민들에게 먹거리와 휴식·휴양공간을 제공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행정수요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 많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현실을 보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수산물수입이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1.5배를 넘고 있으나 전체 어선의 90%가 5톤 미만이고 어류 가두리양식장의 평균면적이 0.3㏊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 어선원이 아니면 조업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신임 장관은 과감한 구조개선과 규제개혁을 통해 우리 수산업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바꾸어 나가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 주길 바란다. 물론 이 과정에서 수산업을 떠나야 할 어업인에 대해서는 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함으로써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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