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 개혁 ‘동반자’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 개혁 ‘동반자’
  • 이명수
  • 승인 2017.06.29 14:06
  • 호수 3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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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6일 수협은행 세종지점을 찾아 ‘어촌복지예금’과 ‘독도사랑카드’ 상품에 가입했다. ‘어촌복지예금’은 예금 잔액 일부를 어촌복지기금으로 조성해 수협재단에 출연하는 상품이며 ‘독도사랑카드’는 매출액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해 독도를 연구하고 알리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공익 상품이다. 

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언터처블(untouchable) 독도를 수호하겠다는 장관의 강력한 의지와 수산, 수협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풀이된다.

해수부 장관 내정 직후 크게 환영했던 수산계로 보낸 일단(一旦)의 화답이지만 수산인에게 앞으로 더 큰 기대감을 던져줬다.

또 장관이 우리에게 보여준 희망적 메시지는 강도 높은 해수부 혁신이다.

갓 항해를 시작한 해양수산호 선장으로 자임한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제 해수부는 자기 혁신을 위해 관행(慣行)대로만 일하는 자세, 관망(觀望)하고 눈치보며 자기 앞길 만 관리하는 보신주의, 관권(官權)의 완장과 특권의식 등 ‘3관’을 벗어 던지라고 역설했다.

국민으로부터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글로벌시대 해양강국으로 뻗어가기 위해서는 해수부가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한다는 냉엄한 자기성찰(自己省察)의 발로(發露)다.

‘3관’은 바다모래채취 문제에서 바로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 온 관행, 국토부의 눈치만 본 관망 탓에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 해수부 정책 집행이 수요가 많고 정책에 목을 매달고 있는 수요자 즉 어업인 중심이 아닌 완장을 찬 공급자 즉 해수부 중심의 관권 탓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김 장관은 ‘3관’의 해수부를 통렬하게 꿰뚫어 보고 자기반성 하에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재조해양(再造海洋)’을 설파했다.

장관의 강렬한 ‘3관’ 타파 의지는 해수부의 변화와 혁신,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기조가 될 것이기에 수산계에는 격하게 다가오기 충분하다.

지난달 23일 수협중앙회 임직원들은 “적폐청산에 앞장서자”는 결의를 다진 바 있다. 김임권 회장 주재로 긴급현안 회의를 열고 수산계에 퍼져 있는 고질적 병폐를 청산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김 회장이 주창한 적폐청산은 수협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바다모래채취를 대표적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이런 까닭에 때문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의 ‘3관’ 타파와 김임권 회장의 ‘적폐청산’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제 해수부와 수협은 개혁의 동반자로 ‘동행’에 들어섰다.

어업인들이 염원하는 바다모래채취 금지가 첫 신호탄이 돼야 한다. 아울러 전국 어업인을 대변하는 수협을 최대 정책수요자로 인식하고 혁신적 수산정책을 창출해내야 한다.  

바다를 지켜야 하는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바다모래채취를 둘러싼 갈등에서 수산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해 비판받고 있다. 바다, 연안 생태환경과 자원 회복이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의 대전제라는데 해수부, 수협이 맞손 잡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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