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임 당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달빛정책의 시대에 접어들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과거 햇볕정책과 달리 문재인 정부의 달빛정책은 더 현실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의 주된 관심사는 대치국면을 완화하고 전쟁을 피하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달빛정책’이 어둠 속에서 짓밟히고 있는 북한 국민들에게 은은한 달빛으로 비추며 자유의 희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앞선다.
무엇보다도 남북통일은 우리 민족이 풀어야 할 숙명적 과제다. 그래서 통일한국을 위해서는 당장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풀어야 한다. 부담이 적은 민간교류에서 시작해서 정치·군사 협력으로 확대해 결국 통일한국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북한과의 협력 가운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산협력이다. 현재 북한의 수산업은 자원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수산업 기반은 자원을 고갈시킬 만큼 강하지 못하다. 어선, 어구어법이 열악한데다 어선에 공급할 기름도 부족하다. 그러나 북한 수역에는 10여년전부터 중국어선이 수천 척 입어해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다. 중국어선의 주요 조업 대상인 오징어는 북한 동해에서 우리 동해로 남하를 막고 있다. 최근 들어 동해안 오징어 생산량은 크게 급감했다. 동해안 전체 오징어 어획량도 2009년 9만2872톤에서 2013년 6만3387톤, 2014년 5만9734톤, 2015년 5만4684톤으로 감소했다.
중국어선 조업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북한의 수산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어장 황폐화는 불 보듯 뻔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장의 수산자원 감소는 가속화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어선을 대신해 우리 어선이 북한 수역에 입어하는 것이다. 적정수의 우리 어선이 적법한 형태로 적정량만 어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 수산협력에 대한 목적의식을 새롭게 다져야 한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우리의 바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수산자원을 영구적으로 이용하면서 편익을 극대화한다는 어업관리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 중국 어선들의 침략조업 현장인 서해5도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북한이 중국을 포함한 제3국의 어선 조업 중단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남북 공동 관리를 전제로 양식장 설치 자금과 기술지원도 가능하다. 이미 수년전에 북한수역에서 가리비 양식을 했던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양식 어종 개발과 양식 적지를 선정해 투입하면 된다. 이와 함께 북한수역 내 남북 공동어로사업을 전제로 어구와 어업기자재 지원, 관련기술 이전도 가능하다. 특히 우리 수산산업계에 외국인 인력을 북한 유휴인력으로 도입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북한 인력이 우리 어선에 승선한다면 언어적 마찰을 피할 수 있고 우리 문화를 인식하면서 자연스럽게 동질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최근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남북한 간 조업과 양식, 가공, 수출 등 다양한 수산협력 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것을 표명했다. 통일부를 방단해 남북 수산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남북 수산협력은 정부 간 채널보다는 수협과 같은 민간사업자가 적임자라고 피력했다.
수산협력을 통해 남북간 신뢰를 쌓아 ‘작은 통일’을 만들고 결국 ‘큰 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통일은 더 이상이나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구현될 수 있는 시작점은 수산협력에서 찾아야 한다. 정부가 미래 수산업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현명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