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만 수산인들의 연합단체인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회장 김임권)가 수산계에서 바라는 정책들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산분야 주요 숙원과제를 다룬 ‘핵심 요구 사항’을 각 대선후보 측에 제시했다.

한수총은 대선 후보들에게 △수산위기대책마련 △新성장동력육성 △농업과의 차별 해소 등 세가지의 핵심주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요구사항을 언급했다.

수산위기대책마련을 위해 현재 양분화 돼있는 외국인 수산인력 제도를 일원화해 규모를 확대하고 수산사관학교를 운영해 수산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는 수산인력 양성책 마련과 더불어 수산장비현대화를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유통 및 소비대책마련, 원양산업 대책마련, 수산자원 회복방안 마련 등 5가지의 대응책을 요구했다.

특히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바다모래 채취를 전면금지하고 파괴된 해역의 복구를 요청했으며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지정 및 허가권을 국토교통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등 모래채취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해양생태계 복원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 4차산업혁명 기조에 맞게 정부에서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양식업에 첨단 산업화 시스템을 구축한 ICT 양식단지를 5년 이내에 구축하고 전국에 산학협동생산단지를 건립하는 등 미래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산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류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연근해어선의 하이브리드 엔진개발을 위해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하고 선박 엔진부문에서의 연구개발(R&D)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게 관련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농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세제를 개편하고 수산직불제 확대를 주장했다.

한수총은 “지난해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 92만톤 이라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의 수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바다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 수산만이 유일하게 반세기 전으로 퇴보하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대선을 앞둔 지금 138만 수산인들의 생존권을 지켜낼 수 있게 대선후보들이 다양한 수산정책들을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