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국에서 북핵위기 못지않은 안보위기가 있다면 바다위기 아니겠는가?
바다안보로는 바다영토의 안보, 바다재난·재앙으로부터의 안보 그리고 바다식량안보가 있는데 세 가지 안보분야 모두 근래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바다안보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다영토 안보
지난달 24일에는 ‘제2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군사 도발에 희생된 호국영령의 충정을 기리는 날이다. 최근에는 북한의 위협 틈새를 노리고 중국 어선들이 선단까지 갖추고 폭력적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 단속에도 불구하고 매년 8만척 수준의 불법조업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서해를 자기네 바다로 여겼기에 언제라도 우리 바다영토에 대한 틈새나 기회를 노릴 수도 있다. 또한 우경화된 일본은 교과서까지 고쳐가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 우리 영토를 위협하고 있다. 바다영토안보가 참으로 중요한 때이다. 대선후보들은 북한·중국·일본의 바다영토 위협에 대한 바다안보공약을 선언해야 한다.
바다재난, 재앙으로부터의 안보
우리는 3년 전 세월호의 참담함을 겪은 바 있다. 세월호유사재난방지법을 강화해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상안전대책을 확고히 해야 한다. 또한 지난 해 발생한 경주지진의 신호로 동해안 원전(핵발전소)에 대한 불안도 숨길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는 재앙에 대한 안보도 한층 더 요구된다.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공약해야 한다.
바다식량 안보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1986년 173만 톤이라는 최고기록 이후 2016년 92만톤으로 급락하였다. 멸치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40%나 급감하였다. 어획량 감소의 원인은 해양환경오염, 남해안과 서해안의 해저모래 과다한 소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남획 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해저 생태환경소실은 1차 먹이사슬의 붕괴를 뜻하며 이는 전체 어족자원 연쇄고갈의 직접 원인이 된다. 1차 먹이들의 생태계인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저모래는 수산동식물의 산란과 생육 및 서식장이다. 더욱이 남해 모래채취 해역은 연근해어업 생산량 1~3위를 차지하는 멸치와 오징어, 고등어의 회유경로이며 월동장이기도 하다. 어족자원 고갈로 어업인과 수산계가 생존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바다모래채취 연장을 결정한 것은 바다식량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다.
우리의 바다식량을 침탈하는 불법중국어선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무인정찰기(드론)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교적으로 한·중 회담을 열고 불법조업어선 식별관리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물론 불법조업 중국인 처벌규정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인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총허용어획량제도(TAC), 해양생태계복원, 양식기술력 향상등에 더 큰 지원도 필요하다.
대선후보들은 식량안보 일선에 있는 수산인과 어업인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이 기회에 바다안보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해주기 바란다. 특히 남해 해저모래채취 즉각 중단과 수산업선진화 지원에 대한 약속을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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