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은 국정 공백을 메우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할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진정 국민이 원하고 가치 있는 새로운 일을 펼칠 의무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과 정책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선택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 수산계에서는 어업인들의 아픔을 알고 수산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늘 수산업은 산업으로의 가치조차 인정받지 못했다. 더구나 행정에서도 수산업은 항상 농업의 뒷전이었다. 수산을 담당한 공무원들조차 어업인들을 무주물을 점유해서 벌어 먹고사는 사람들 정도로 치부해 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수산산업은 과거 수출을 주도하며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었다. 어업인들은 험난한 파고를 넘어 바다에 자신의 삶을 의지한 채 묵묵히 산업을 유지시켜왔다. 또 국가 간 경계에서 조업하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 이런 수산산업을 국가나 정부가 천덕꾸러기로 생각하고 홀대해 왔다. 개발독재 시절이후 경제성 검토도 없이 바다를 무분별하게 매립해 왔고 중국어선 침략조업과 고령화, 각국과의 FTA, 수산의 양극화, 해양 생태계 파괴 등 수산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와 궤를 같이해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138만의 이름으로 위기에 처한 수산업의 재도약을 바라며 대통령후보들에게 수산정책 대선공약을 건의했다. 수산업이 미래 희망산업으로 수산업 종사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산계의 대산공약은 우선 수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과 수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킬 신성장 동력의 필요성과 농업과 차별화되고 있는 각종 세제들의 형평성 문제를 제시했다.
여기에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이 수산자원회복이다. 지금 수산계의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다모래 채취다. 그동안 바다모래 채취는 배타적 경제 수역분만 아니라 연안에서 무분별하게 채취해 왔다. 그야말로 바다 모래채취는 무주공산(無主空山)이었다. 이 결과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연안침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면금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더불어 이제는 모든 간척지의 상태를 점검하고 역(逆)간척을 시도해야 한다. 자정능력이 빼어난 갯벌은 인체로 비유하면 콩팥이고 어패류의 산란장으로 자궁이며 막대한 식물성플랑크톤에서 산소를 내보내는 허파다. 농경지보다 훨씬 많은 식량을 공급하고 재해를 막아준다는 점을 함께 인식해야 한다. 특히 수산의 미래를 위해 어촌의 관광화와 수산기자재의 현대화,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양식장 개발 등 수산의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국세나 지방세, 제도 등 농업과 차별화되고 있는 수산분야의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수산의 애로사항을 잘 챙겨서 수산인들에게 제시하길 바란다.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했다. 우리 수산인들은 이번 선거에서 진정 수산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제대로 뽑자.
저작권자 © 어업in수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