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수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밑거름이었다. 목숨을 건 어장개척으로 수산물 생산을 증대시켰고 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했다. 그리고 어촌은 산업노동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여러 부문에서 산업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수산업의 산업적 희생 위에 이룩한 경제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장의 결과는 수산업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수산자원, 바다환경 등에 좋지 못한 영향이 컸다. 더 많은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더 많은 어획노력을 투입함으로써 수산자원에 가해지는 어획 압력을 키웠다. 비록 수산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적용하였지만 전반적 정책 목적이 수산물 생산 증대에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수산자원 보호와는 거리가 있었다. 또한 대규모 간척사업, 국가적 개발사업, 육지 기인 오염원의 방출 등은 바다환경을 광범위하게 파괴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런 바다환경 파괴 행위는 아직도 이어져오고 있는데 연안 바다모래채취, 대규모 항만개발,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잘 걸러지지 못한 오폐수의 유입 등이 그것이다. 지금 우리 바다는 황폐화되어가고 있다.
물론 경제성장은 중요하지만 특정 산업을 희생시켜 경제를 성장시켜야 할 만큼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수준이 낮지 않다. 또한 바다환경 파괴로 인해 우리가 부닥치는 문제를 생각하면 수산업과 수산자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과거와는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산자원, 바다환경 등은 대표적인 인류의 유산이다. 우리는 이들을 앞 세대로부터 물려받았고 이를 다시 다음세대로 물려줘야한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의 바다는 후 세대에게 물려주기에는 너무도 초라하게 변해가고 있다. 수산자원은 줄고 바다환경은 악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 이를 위한 바다환경의 복원 등이 앞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주된 관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가 희생되는 것보다 현재의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이 출범하게 되는 정부는 수산자원과 바다환경의 가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먼저 바다환경에 영향을 주는 국책사업 시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향후 환경복원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바다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수산자원의 보호 및 증대를 위해 수산자원관리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 강화가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업인이 수산자원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수산자원관리는 정부의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수산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의 질서 유지와 합리적 이용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효과적인 수산자원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재차 언급하지만 바다와 수산자원은 다음세대로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유산이다. 이의 보호와 관리는 미래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공약(公約)이다.
이창수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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