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활력 증진·어촌계 선진화 방안 22
현황 전국 어촌계수는 2008년기준 1972개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발전 수준별로는 경영기반이 취약한 어촌계가 1213개로 가장 많고 자립기반을 가진 어촌계는 759개(38.5%)에 불과하다.
문제점 신규 어촌계원의 진입이 어려워 어촌경제 활성화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어촌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출자금을 납입해야 하고 일부 어촌계의 경우 어업보상 등을 인식해 신규가입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촌계장 등 임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 경영능력 한계로 사업 활성화가 미흡하다. 어촌계장 선거(직선)로 인한 어촌계원간 갈등도 야기되고 있다.
추진계획 어촌계에 ‘경영’ 개념을 도입, 어촌계 전횡을 방지한다. 어촌계장 등 임원선출 방식을 개선한다. 어촌계장 선출방식을 선거 또는 지구별수협 조합장의 임명으로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 어촌계장의 임기는 지구별수협 조합장과 같이 1회 연임 등으로 제한한다.
어촌계와 수협과의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정립한다. 설립·해산권과 지도·감독권을 일원화하는 방안과 시장·군수의 어촌계 설립·해산시 지구별수협의 의견 제출 등을 모색한다. 어촌계 정관과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을 개정해 제도를 개선한다.
어촌관광 활성화 23
현황·실태 어촌·어항관광개발, 어촌체험마을, 어촌종합개발 등 인프라도 구축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무장·컨설턴트 지원, 우수마을 포상, 홈페이지 구축, 다양한 홍보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이 광특회계로 분류돼 정부 입지가 약화돼 있는 실정이다.
문제점 입지여건 불리, 지도자와 지자체 의지부족, 주민 갈등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관광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마을도 있는 반면 부실마을이 발생하고 있다. 또 시설의 위탁운영, 용도전환, 폐쇄 등 비정상적 운영형태 발생으로 관광사업의 소득효과가 미미하고 분배의 불합리성 등으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추진계획 ‘어촌관광업’ 신설과 어촌관광 추진을 위한 ‘마을어업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어촌체험마을 실태조사와 진단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어촌관광의 핵심요소인 전문인력을 확대, 보급하고 전문가를 양성한다. 차원높은 신규사업을 개발해 어촌관광 붐을 조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