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익(私益)도 공익(公益)에 우선할 수 없다
어떤 사익(私益)도 공익(公益)에 우선할 수 없다
  • 김병곤
  • 승인 2017.02.23 14:44
  • 호수 3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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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은 국가적 혼돈상황이 하루빨리 정리되길 기원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들이 그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정치의 그림자 속에 몸을 감추고 복지부동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 부정부패와 비리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보는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국민이 주인이지 않고 국민의 대리인인 권력자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못하고 주객이 전도된 세상으로 변질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국정농단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은 국정을 농단한 일이 없고 그 일은 모르는 일이라 하고 잘못이 없다고 한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그리고 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 역시 입을 다물고 마치 상관없는 일처럼 외면하고 있다.

이 모든 사태는 정부가 다수가 원하는 공익(公益)을 위해 일을 해야 하지만 개인의 사익(私益)을 우선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모든 사익에 공익이 우선할 순 없다. 더구나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에는 공익이 무엇보다도 먼저다.

하지만 우리 수산계는 지금 공익보다 사익에 우선된 일을 놓고 소모전이 전개되고 있다. 바다모래채취 문제가 그것이다. 몇 달 전부터 우리 어업인들은 바다모래채취 영구 중단을 외치며 생업을 뒤로하고 바다와 길거리로 나오고 있다.

어업인들이 처음으로 해상시위를 펼쳤다. 여기에 동참하는 학계와 시민단체, 정치권도 나섰다. 아직도 개발독재 시절처럼 건설이라는 미명아래 바다모래를 퍼 올리고 있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변형된 해저지형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바다모래채취는 어장 파괴라는 용기 있는 진단을 내렸다. 시민단체들도 잇달아 거리에 나와 바다모래채취 반대를 외치고 있다.

정치권도 관심을 가졌다. 국회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전현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공동주최하고 수협중앙회가 주관하는 '바다모래채취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22일 열렸다.

국가시설 건설을 위해 어업인들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던 바다모래채취를 이제는 개인들을 위해 3차례나 연장하고도 모자라 또 연장을 하려하는 것에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어업인들을 보호해야할 해양수산부가 명쾌하게 반대를 하지 않는 것에  어업인들은 더욱 분노를 느낀다.

수산업은 지금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톤 이하로 감소해 92만톤에 불가했다. 해운과 조선에 이어 수산산업마저 무너질 경우 해수부 소관인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산업이 몰락하는 파국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바다모래관련 법률을 제·개정해야 한다. 골재채취단지 지정과 허가권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바꿔야한다.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도 현재 한국수자원관리공단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바다모래 채취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바다는 우리의 자손대대로 물려 줘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은 우리 어업인들의 삶과 미래, 나아가서는 국민의 행복을 더욱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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