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인터뷰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내일신문 인터뷰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 수협중앙회
  • 승인 2017.02.16 15:55
  • 호수 37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9일 ‘내일신문’ 인터뷰에서 바다모래 채취 중단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바다모래 채취로 어민들 생존터전인 바다가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수산업을 뒤흔든 고등어 미세먼지 파동, 콜레라 파동, 바다모래 채취기간 연장, 한일어업회담 무산,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5대 사건은 모두 정부책임과 연결된다며 “정부가 수산업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을 전재했다.

모래채취로 어장 다 망쳐 … 연근해 어획량 급감
정부는 골재업자 이익 대변 … 어민생존권 위협

8일 부산공동어시장에는 바다모래 채취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기자회견에는 수협중앙회와 지역·업종별 수협 등으로 이뤄진 '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대책위원회'와 한국수산업총연합회, 부산공동어시장 등 어업인단체 뿐만 아니라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했다.

이들은 바다모래 채취 중단으로 건설현장에 골재파동이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건설업체들 논리에 맞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를 다졌다. 국토교통부는 2008년 이후 4차례 연장해온 남해 EEZ 모래 채취를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어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보류한 상태다. 지난달 16일부터 모래채취 작업도 중단됐다.

내일신문은 지난 6일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어업인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바다모래 채취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을 수협중앙회 집무실에서 만나 최근 상황을 들었다.

■ 최근 'EEZ바다모래채취 전국피해대책위원장'을 맡았는데

바다모래 채취로 어민들 생존터전인 바다가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92만톤에 그쳤다. 1972년 이후 44년 만에 100만톤선이 무너졌다. 멸치생산량은 40% 급감했다. 먹이사슬의 밑부분이 무너지면서 연쇄적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돼 가는 상황이다. 이는 수산물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들 식생활에도 피해를 준다. 바다는 골재업자들의 것이 아니다.

■ 바다모래채취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골재 40%를 바다에서 채취하는 나라는 없다. 일본은 우리보다 바다면적이 훨씬 넓지만 바다모래 의존도는 4%다. 정부는 부산신항만 건설 등 국책사업에 사용할 골재가 필요하다며 2008년 남해안 EEZ에서 바다모래 채취를 허가해주더니 이제는 민수용으로 확대해 해마다 채취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 왜 바다모래 의존도가 높은가

채취하는데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게 이유다. 육상에서 모래를 생산하는 비용보다 50% 가량 싸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육상모래보다 경제적인지 따져봐야 한다. 어장이 파괴되면서 생기는 피해, 염분을 제거하는 비용, 염분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 사용했을 때 건축물에 미치는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바다모래 의존도가 낮은 이유가 뭐겠나. 모래채취선이 작업하는 곳을 가보면 모래와 함께 도다리, 넙치, 꽃게 등 성어가 함께 빨려 올라온다. 성어가 그 정도면 모래 속 치어나 알은 어떻겠는가.

■ 해양수산부도 대안없이 모래채취를 중단하는 게 어렵다고 말한다

해수부가 왜 존재하는지 물어야 한다. 어민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면 존재할 이유가 있나. 바다모래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것은 국토부 몫이다. 해수부가 그 이야기를 왜 하나. 지난해 수산업을 뒤흔든 고등어 미세먼지 파동, 콜레라 파동, 바다모래 채취기간 연장, 한일어업회담 무산,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5대 사건은 모두 정부책임과 연결된다. 정부가 수산업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 어업인들이 어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내놓으면 되지 않나

정부가 우리에게 조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지난해 8월로 모래채취 기간이 끝났는데 또 연장을 해줘서 세종청사 앞에 3000명이 모여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했다. 다시 연장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다. 그런데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또 연장하겠다고 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대안도 만들지 않고 무엇을 했나. 나쁜 사람들이다.

■ 이번에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나

정부는 조사하면서 채취도 하겠다는데 그건 안된다. 바다모래를 채취하려면 첫째 불법으로 채취하면서 망쳐놓은 어장을 원상복구하고 둘째 어민이 함께 참여해서 조사한 후 영향이 없다는 게 밝혀져야 한다.

■ 골재업자와 건설업체도 집단행동 할 수 있다

모래대란이 오면 건설업자가 도산한다고 떠든다. 건설업자들 논리다. 로비를 세게 하는 사람들이다. 모래채취도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주관한다. 어민들이 당사자인데 왜 그들이 주관하나. 다시 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 땐 허가받은 대로 하는지 어민들이 관리감독해야 한다. 모래채취허가 계약서를 보면 바다에서 골재채취할 때 부당하다고 인식되는 게 있으면 3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라고 돼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이게 말이 되나. 바다의 일을 3일 안에 어떻게 알 수 있나.

■ 해상시위를 할 것인가

정부가 바다모래 채취를 다시 허가하면 외길이다. 지난해 10월 어민 3000여명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모여서 바다모래 채취 반대를 외쳤는데도 안된다면 법원에 채취중지가처분 신청도 내고  해상시위라도 해야지. 어민들의 논밭을 파헤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한다면 수산업 그만둬야 된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줘야 한다.

이선우·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