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등 제도개선도 병행키로
최근 바다모래채취 등에 따른 해양생태계 파괴로 수산자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92만3447톤으로 2015년 105만8000톤보다 12.7% 감소했다. 이는 44년만에 처음으로 100만톤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생산이 최고점을 기록했던 1986년 172만톤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심각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방안 마련 등 자원보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수부는 연근해 어업자원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어업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담은 ‘수산자원 유형별 맞춤형 관리 방안’을 수립, 13일 발표했다.
여기에는 어업 유형별 맞춤형 관리와 어업관리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돼 있다. 특히 연근해 자원 수준과 생산량을 고려해 주요 어종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자원량 회복 노력과 병행해 자원량이 많은 어종의 어획량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연간 100만톤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해수부는 이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2017년 106만톤 연근해어업 생산량 목표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112만톤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그 골자다.
◆ 자원 수준별 관리
해양수산부는 주요 대중성 어종을 ‘자원 수준’과 ‘어획생산량’에 따라 △지속가능형 △기후변화형 △남획형 △고갈형 등 네 종류로 분류했다.
지속가능형은 자원량 증가로 어획량도 함께 증가하는 형태로 붉은대게, 청어, 대구, 도루묵 등이 대상어종이다. 기후변화형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 등으로 자원량은 늘었으나 어군형성 시기·장소 등 변화로 어군이 분산돼 생산량은 감소하는 형태로 멸치, 오징어, 삼치 등이 대상어종이다. 남획형은 자원량은 낮으나 어획량은 증가하는 형태로 고등어, 갈치, 전어 등이 대상이다. 고갈형은 자원량이 낮고 어획량도 감소하는 형태로 참조기, 꽃게 등이 대상이다.
△기후변화 대응 관리
멸치, 오징어, 청어 등 자원량이 비교적 많은 어종 즉 지속가능형·기후변화형 어종은 매년 5%씩 어획량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고수온 현상에 따라 어군이 분산돼 어획량이 저조한 멸치, 오징어 등 기후변화형 어종에 대해서는 해양관측 위성(천리안)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빠르고 정확한 어황정보를 어업인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연근해 어종 변화 등을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해 분석하는 어황예측모델 개발도 추진키로 했다.
△인접국과의 공조관리
동북아 회유성 어종으로 분류된 고등어, 갈치 등에 대해서는 고등어 연간 14만톤, 갈치 4만1000톤의 현 수준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주변국인 중국, 일본 등과 자원관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의 자원량은 현재 중간 수준이나 중국 호망(虎網)어선(집어등을 이용해 선망(두릿그물)과 저인망(끌그물)을 결합한 형태로 어군을 모은 후 어획물을 펌프로 빨아올리는 어업방식)이 동중국해에서 대규모로 조업하고 있어 머지않아 서해 고등어 자원이 급감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한·중·일 3국 정부 어업공동위 간 협의를 통해 동중국해의 회유성 어종에 대한 3국 공동 자원관리를 제안해 추진키로 했다.
고등어와 함께 주요 대중성 어종으로 분류되는 갈치는 한·일 어업협상 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어획할당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생산량을 유지하기로 했다.
△유령어업 피해 저감
꽃게, 참조기 등 과잉어획으로 인해 자원량이 크게 줄어든 어종에 대해서는 어린고기 어획을 금지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통제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연 2%씩 어획량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꽃게 업종은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를 처음으로 보급해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폐어구 유실량은 연간 총 4만4000톤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연간 3800억원의 수산업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어업관리제도 혁신 자원회복
△사라진 어종 살리기
해수부는 우선 생태계 최하 단계인 어린물고기 포획을 제한하기 위해 세목망 사용을 현재 18개 어종에서 5개 어종으로 축소하고 어업인·판매자(위판장)·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민 물고기 살리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목망은 자원수준이 양호하고 국민적 수요가 큰 어종에 한해 허용한다. 물고기 살리기 운동의 경우 어업인은 산란어미(일명 알배기)·어린물고기 포획 시 즉시 방류, 위판장은 산란어미 위판자제, 소비자는 산란어미 안 먹기 등이다.
아울러 명태 등 사라진 어종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 양식(인공 2세대 생산)에 성공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쥐치·낙지 등 주요어종 감소 원인을 분석해 주요 산란·서식지에 대한 기초 연구와 자원량 회복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TAC·어구관리제도 개선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어획할당량을 실제 어획량에 가까운 수준으로 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원량과 수산물 잠재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더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할당량을 산정해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어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주기별로 종합 관리하기 위한 ‘어구관리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 불법어구 철거사업과 어구사용 총량관리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휴어지원제…감척사업 확대
앞으로 양식장에서 배합사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생사료로 사용되는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로 했다. ‘양식산업발전법(안)’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양식기술이 가장 앞선 넙치 품목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기타 어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연근해 업종 중 휴어기를 시행하는 업종에 대해 어업비용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국내 어업생산량의 74%를 차지하는 근해어업이 휴어제도에 참여할 경우 어업분쟁 완화와 자원회복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어선감척 대상 사업 중 ‘구획어업’에 대해서는 3개 업종에서 12개 업종으로 확대해 어업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