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반도 주변의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와 어업인들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허가, TAC, 기술적 수단 등 다양한 어업관리제도로 수산자원을 관리하였고, 이에 덧붙여 지속적인 감척사업, 다양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어업인들도 정부에서 제시한 다양한 어업정책을 이해하고 순응해왔으나 수산자원은 계속 줄어들기만 하였다. 결국 이런 수산자원의 감소는 단지 어업인이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다던지, 어선세력이 너무 많아서라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원인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수산자원 감소의 원인 중 하나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즉,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간척사업, 항만개발, 조력발전소 건립 등 대규모 국책사업,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바다모래채취까지 해양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이 물고기의 산란 및 서식장소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물고기들에게 연안은 산란장과 서식지로 최적의 공간이다. 육지에서 유입되는 영양염 등으로 먹이가 풍부하고, 바닷물의 움직임이 크지 않아 물고기의 성장과 서식에 알맞은 환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안이 파괴된다면 수산자원은 살 수가 없다.
과거 대규모로 이루어진 간척사업은 직접적인 연안환경 파괴행위로 바닷속 수산자원의 서식지 및 산란지를 없앤 것뿐만 아니라 개펄을 줄여 해양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대규모 국책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낙동강 하구는 한때 ‘재첩’의 본고장이었다. 그러나 낙동강 하구둑이 건설되고 나서 재첩은 점차 줄어들었고, 더 이상 사람들은 낙동강 재첩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부산의 가덕도 인근 수역은 수산자원이 많고 종류가 다양하기로 유명했다. 김, 미역, 굴 등의 채묘가 대부분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부산신항만공사가 시작된 이래 김, 미역, 굴 등의 채묘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최근 이슈가 되는 바다모래 채취의 경우도 어장환경을 훼손하는 등의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의 욕지도 인근 해역은 바다모래 채취로 해양환경이 파괴되어 고등어 어군의 회유로(回遊路)가 변해 어장으로의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한다. 이렇듯 수산자원의 감소현상은 해양환경 파괴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수산자원은 ‘미래세대로부터 현재로 빌려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수산자원을 인류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잘 보존하여 미래로 넘겨주어야 한다. 해양환경의 보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무분별한 해양환경 개발을 지양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더구나 해양환경이 훼손되면 그 피해가 단시간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수산업의 지속적인 영위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해서도 지금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제는 해양환경의 개발·이용이 아닌 보존을 생각해야 할 때다. 해양환경 보존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이창수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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