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민원을 살피는 농해수위가 아닌 개발과 건설 등을 다루는 국토교통위 위원으로서는 다소 이례적 지적이었다.
역설적으로 바다모래채취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국민 먹거리를 없애는 폐해가 크고 바다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치권에서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바다모래채취 강행 의지를 굳이 멈추지 않고 있다. 대책 마련에도 너무 소극적이다.
어업인들이 건설현장에서 바다모래를 고집하고 있는데 의심을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모래가 부족해 공사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에도 결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천지에 깔린 게 모래라는 것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09년 4대강 사업으로 퍼올린 모래 등 준설토가 4억4770만㎥, 경기도 여주 적치장에만 모래가 3500만㎥이 쌓여 있다는 것이다. 축구장 220여개 규모의 물량이다.
때문에 어업인들은 모래가 부족해 레미콘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모습은 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일부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냐는 항변이다. 남아도는 모래를 충분히 활용하지도 않은 채 바다를 죽여가며 모래를 파헤치는 행위를 피해자인 어업인을 논란거리로 만들어 전달하는 보도행태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불만이다.
또 어업인들은 건설업계가 바다모래채취의 불가피성을 운송비용 탓으로 돌리는데도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개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비용을 상대적으로 높게 지불한다고 해 육상모래를 쓰지 못하겠다는 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입장이다.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토부는 바다모래채취 강행입장을 꺾지 않고 있으며 어업인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해수부 역시 숨만 쉬고 있는 형국이다.
바다모래채취 해역의 어획량이 반토막 나고 어류 서식지와 산란장이 소멸되고 있는 바다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해법은 바다모래채취를 중단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바다모래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골재 활용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비용문제를 해소하는 등 분명히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가만히 있어 2등만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국토부와 담판 짓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어업인들은 급기야 지난 15일 해상시위까지 벌였다.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때문이다.
2008년 골재채취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퍼올려진 바다모래는 1억495만㎥ 규모다.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가면서 막대하게 퍼올린 바다모래채취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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