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 채취는 부산 신항(新港) 건설 등 국책 공사로 인하여 건설용 모래의 수요가 증가하여 2008년에 경남 통영에서 동남쪽으로 70㎞ 떨어진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전북 군산에서 서남쪽으로 90㎞ 떨어진 서해 EEZ에서 모래 채취를 한시적으로 허가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부산 신항 등 바다모래 채취의 원인이 되었던 대규모 국채공사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골재 채취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채취기간을 그동안 세 차례 연장하였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남해와 서해 EEZ에서 채취한 모래는 2008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2016년까지 총 1억 495만톤에 달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골재 채취량 5540만톤 중 바다모래 채취량은 2105만톤으로 3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55%를 차지한 삼림골재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바다모래 채취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서식지가 훼손되고 바다모래 채취사업 인근 지역에서는 조업이 불가능해 지는 등 수산업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수산업계와 건설업계의 갈등에 대해서 10년이라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용 골재의 안정적인 수급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손쉽게 퍼낼 수 있는 바다모래에 의존하면서 바다모래를 대체 할 수 있는 대체골재의 개발을 소홀히 해 온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이전까지 일본은 세계 최대 바다모래 채취 국가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바다모래 채취지역이었던 세토나이카이(瀨戶內海) 지역에서 환경문제가 거론되면서, 히로시마현이 1998년에 바다모래 채취를 금지 한 이후 2003년에 오카야마현, 2005년에 카가와현, 2006년에 에히메현등에서 바다모래 채취를 중단하면서 골재 공급량에서 바다모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게 되었다.
1990년 일본의 바다모래 사용량은 8900만톤으로 전체 골재 사용량의 9.4%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3년에는 바다모래 사용량이 1900만톤으로 감소하여 전체 골재 사용량의 4.1%로 비중이 감소하였다. 건설용 골재 공급에서 바다모래가 줄어든 빈자리를 채워준 것은 재생골재였다.
재생골재는 버려진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등 건설폐기물을 물리·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품질기준에 맞게 재활용한 건축자재를 의미한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일평균 18만3538톤으로 연간 6700만톤에 이른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율은 약 98%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정부나 공공기관 공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재생골재를 일정 비율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 부터는 40%의 재생골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천연골재를 재생골재로 대체하면 톤당 약 1만2000원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나 재생골재는 대부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공사에서 복토용 등 기초 공사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바다모래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과 호수의 준설토를 이용하는 것과 해외의 하천 모래를 수입하는 것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재생골재의 사용은 바다모래를 대체하는 동시에 건설용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골재 생산방식이라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용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산자원의 보호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다양하고 우수한 품질의 재생골재를 개발하여, 바다모래를 대체하는 정책의 전환을 기대해 본다.
박준모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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