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바다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해양수산부는 바다를 기반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다. 정부는 바다의 가치와 소중함을 인지하고 이를 지키고 보존해야 할 것이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바다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줘야 하는 것은 지고지순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다가 파괴되고 있다. 바다모래 채취로 바다 생태계가 유린되고 있는 것을 보고도 바다지킴이의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좌면우고(左眄右顧)만 하고 있다. 해수부가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하고있는 이유는 뭘까. 어업인들은 해수부의 이러한 행동을 선뜻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해수부 장관은 당초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바다모래채취 연장에 대해 긍정의 대답처럼 내비치면서 문제가 더욱 확대됐다. 그래서 앞뒤를 재고 결단하기를 망설이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지금 어업인들은 해수부가 누구를 위해 있는 부처인가에 강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지난해 바다 훼손을 우려하는 해역이용협의 건수가 전년보다 24%나 늘었다 한다. 해양개발을 위해 허가 면허를 받고자 할 때는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해역이용협의를 받은 것은 모두 2274건이다. 협의 대상사업은 부두,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 공사다. 어업기반시설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이 또한 대부분 바다를 훼손하는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가운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바다모래채취 사업이 그 중 하나다.
바다모래 채취는 물고기의 산란장 등 서식지 상실로 수산생태계가 무너져 어업인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앗아 가고 있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만 봐도 96만4000톤에 그치며 44년만에 처음으로 100만톤이 붕괴됐다. 특히 멸치는 어획량이 40% 급감해 1차 먹이사슬의 붕괴로 전체 어족자원이 고갈돼 가는 상황이다.
어업 생산량의 감소는 어업인들의 생계 곤란은 물론 수산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민들의 밥상까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남·서해EEZ 모래골재채취단지에서 지난 2016년까지 1억㎥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모래를 퍼내도록 허가했다.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모래 채취가 이후에 개인기업의 사익만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리고 또다시 바다모래 채취허가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결코 정부의 행위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염분이 섞여 있는 바다모래는 건축물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적인 이익보다도 공적인 이익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토부는 엄이도종(掩耳盜鐘)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는 뜻이다. 자기만 듣지 않으면 남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레미콘 공장의 가동을 중지하는 등 결코 넘어가지 않을 얕은 수로 골재채취 연장을 위해 국민들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 해수부도 어업인을 위한 부처라면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어업in수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