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산란장과 서식장 등 어장황폐화의 주범으로 낙인 찍힌 바다모래 채취 악재는 논란 만 증폭시킨 채 수산계의 공분(公憤)이 이어지고 있다.
바다모래 채취가 극심한 생태계 파괴로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채취를 연장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어업인들은 지난 20일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 반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비상 피해대책위를 구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삶의 터전을 훼손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저해하는 바다모래 채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수산계 여론을 확산시킬 태세다.
또 하나 설 명절 특수를 잔뜩 기대했던 수산계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수산물 소비위축의 직격탄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음식물(3만원)·선물(5만원) 상한 선을 상향해 줄 것을 촉구했지만 법은 그대로 시행됐고 법 시행 후 첫 명절을 맞는 수산계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 두 악재를 심히 걱정하고 있는 수산계가 더욱 뿔난 것은 해양수산부의 태도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해양수산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바다모래 채취 불가피성과 어업인들이 양보해달라는 취지의 해양수산부 장관 발언에다 어정쩡한 청탁금지법 개정 입장이 그렇다. 도무지 수산정책의 주무부서로서 자세가 돼 있느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부 조직 개편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벌써 해양수산부 존폐 문제를 도마위에 올리는 분위기다.
이명박정부 시절 폐지됐던 해양수산부가 박근혜정부가 부활시켜 지탱해 온 지 5년만에 또다시 존폐론이 불거지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부 조직 개편에 비교적 우선 순위로 오르락내리락하는 해양수산부의 모양새가 말이 아니다. 안타깝기까지 하다.
말하기 좋은 언론의 구설(口舌)으로 치부하면서 해양수산부 존폐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우린 분명 경계한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역시 이 구설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정체성(正體性)이 무엇인지 또 믿음을 수산계에 던져 줘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여론을 개의치 않을 수는 없다.
올해 어떤 수산현안들이 돌출될 지 모른다. 해양수산부는 바다모래 채취 문제 등 다양한 수산현안을 푸는 것에서부터 부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신뢰 또한 회복해야 한다.
수산계가 든든한 후원군으로서 해양수산부의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존폐 문제를 우려하기에 앞서 하지만 왜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부 스스로도 곱씹어야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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