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자료에서는 정책추진 여건 중 단점(W)으로써 어촌인구 고령화와 수온변화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를 들고 있고 기회요인(O)으로써 전 세계적인 수산물 소비확대를 들고 있으며 위협요인(T)으로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 영토분쟁 지속을 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여건에 대응한 추진전략으로는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성과 확산과 해양주권 강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전자는 세계적인 수산물 소비확대에 대응한 전략이고 후자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어촌인구 고령화와 수온변화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만 있을 뿐 기본적인 대안 제시가 없어 아쉬운 생각이 든다. 우선 어촌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문제를 보자.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은 노령화 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조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지금 어촌현장에는 많은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활개치고 있어 현행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이것이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다음 수온변화로 인한 문제이다. 수온변화는 어족자원 감소를 가져올 수도 있으나 해역별 서식자원의 분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따라서 이번 보고에서 해역별 서식자원의 변화에 대응한 생산체계의 재편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역시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이 문제는 앞으로 각 지역별로 수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된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수산업 구조개선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 구조를 보면 일부 규모를 갖춘 경영체도 있으나 5톤 미만의 어선이 전체의 82.7%를 차지하고 있고 가구당 평균 어류양식 면적이 0.28ha에 불과하는 등 영세규모 경영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고자료에 나타나 있는 양식산업의 규모화와 첨단기술 보급 확대, 수산투자·창업 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확대 등이 가능하며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데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정책의 대상이 되거나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경영체는 소수에 불과하고 절대 다수의 경영체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경영체 대한 대책 역시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경영체에 대한 대책으로서 구조조정이나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연상하나 꼭 그렇지 않으며 조금만 지원을 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업종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부터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발전요인을 찾는 작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수산업도 중소규모 어업경영체가 건실하게 유지·발전해야 가능할 것이며 대규모 경영체와 중소규모 경영체의 상생을 통해 우리나라 수산업의 체질이 더욱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신영태 (사)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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